[차관급 인사 어떻게 되나]재경부 次官 신동규-변양균 거론

  • 입력 2003년 2월 2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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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초 단행될 차관(급) 인사를 앞두고 관가에선 하마평이 무성하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 장관, 안정 차관’ 원칙에 따라 개혁 장관이 발탁된 부처의 차관은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사들이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관가에서는 파격인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장관 인사 때와는 달리 내부 승진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의외의 외부인사가 전격 발탁될지도 모른다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부처 차관 후보▼

경제부처 차관급에는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경제관료가 대거 기용될 전망이다.

‘경제팀 수장(首長)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행시 13회인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의 임명으로 차관의 행시 기수가 얼마나 내려갈지가 관심. 또 김 부총리가 옛 재무부 출신인 점 때문에 차관에 경제기획원 출신을 기용할지도 변수다.

재경부에서는 “차관은 부총리와 출신 부처가 달라야 한다”는 주장과 “두 부처가 통합된 지 10년이 다 됐는데 언제까지 인위적 안배냐”는 반박이 팽팽히 맞선다.

당초 김 부총리 내정사실이 알려지자 기획원 출신으로 행시 17회인 김영주(金榮柱) 차관보와 오종남(吳鍾南) 통계청장이 차관후보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취임 후 “경제관료로서의 경험과 행시 기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에 ‘17회 차관’이 나오면 행시 선배인 1급들이 줄줄이 물러날 수밖에 없어 조직관리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시 14, 15회의 비(非)세제분야 1급의 차관 승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김 부총리의 신임이 두터운 신동규(辛東奎·행시 14회) 기획관리실장이 주목받는다. 또 기획원 출신인 변양균(卞良均·행시 14회)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이 재경부 차관으로 옮겨올 가능성도 있다.

기획예산처는 행시 13회인 박봉흠(朴奉欽) 장관이 경남 출신이어서 전북 전주 출신인 김경섭(金敬燮·행시 14회) 정부개혁실장 승진설이 나온다. 만약 재경부와 예산처의 ‘차관 교환’이 성사되면 국세청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이용섭(李庸燮·행시 14회) 관세청장이나 현 재경부 1급이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용섭 청장이 다른 자리로 옮길 경우 후임 관세청장에는 최경수(崔庚洙) 재경부 세제실장이 가장 유력하다.

산업자원부는 행시 12회인 윤진식(尹鎭植) 신임 장관이 재경부 차관 출신인 만큼 차관은 13, 14회 출신인 1급과 중소기업청장 등 ‘산자부 맨’ 가운데 낙점될 전망. 13회인 이석영(李錫瑛) 중기청장, 유창무(柳昌茂) 기획관리실장, 하명근(河明根)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거론되며 14회에서는 김칠두(金七斗) 차관보가 다소 앞서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교통부 차관은 최종찬(崔鍾璨) 장관이 ‘사실상 외부 인사’에 가까운 점 때문에 추병직(秋秉直) 현 차관이 유임되거나 최재덕(崔在德) 차관보가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철도청장은 손학래(孫鶴來) 청장의 유임설과 김세호(金世浩) 건교부 수송정책실장, 김일중(金一中) 광역교통정책실장의 승진설이 엇갈린다.

정치인인 김영진(金泳鎭) 장관이 온 농림부는 조직안정 차원에서 안종운(安鍾云) 현 차관의 유임설도 나돌지만 김 장관이 전남 강진, 안 차관이 전남 장흥 출신인 점이 부담. 이에 따라 대구 출신인 김정호(金正鎬) 차관보의 승진 가능성이 있다.

농촌진흥청장에는 김영욱(金榮旭) 현 차장과 문헌팔(文憲八) 작물시험장장, 김정호(金正鎬) 농림부 차관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허성관(許成寬) 장관이 교수 출신이어서 박재영(朴宰永·기술고시 8회) 차관보(기시 8회)와 최낙정(崔洛正·행시 17회) 기획관리실장, 이갑숙(李甲淑·행시 17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 차관 후보에 올라 있다.

그러나 전체 경제흐름을 읽고 해양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재경부나 예산처출신 정통 경제관료 기용설도 나온다.

▼사회-문화부처 차관 후보▼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는 기획실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해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데다 대(對)국회 관계가 원만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기우(李基雨) 기획관리실장이 1순위로 꼽힌다. 교육부 주요 국장을 두루 거치고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는 정상환(鄭相煥) 교원징계재심위원장과 서범석(徐凡錫)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도 함께 거론된다.

행정자치부 차관은 김두관(金斗官) 장관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차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명함에 따라 조영택(趙泳澤) 현 차관(행시 13회)의 유임론을 포함해 내부 기용론이 대세다. 김주현(金住炫) 중앙공무원교육원장(행시 13회), 김중양(金重養) 소청심사위원장(행시 12회), 정채융(丁采隆) 차관보(행시 14회), 박명재(朴明在) 기획관리실장(행시 16회), 김지순(金之淳) 민방위 재난통제 본부장(행시 13회), 김재철(金在喆)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육사 26기) 등이 물망에 오른다.

문화관광부는 이창동(李滄東·49) 장관이 국장급 연배인데다 행정 경험이 없어 차관은 관료를 기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문화 체육 업무에 두루 정통한 오지철(吳志哲) 기획관리실장의 내부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성향으로 볼 때 의외의 외부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김화중(金花中) 장관이 보건행정 실무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강윤구(姜允求) 사회복지정책실장, 이형주(李亨柱)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문경태(文敬太) 기획관리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환경부 차관에는 건교부 출신으로 경제부처와의 업무조정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곽결호(郭決鎬) 기획관리실장의 내부 승진이 점쳐진다. 신창현(申昌鉉)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과 심재곤(沈在坤)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 등도 거론된다.

노동부는 ‘개혁 장관, 안정 차관’이라는 구도에 따라 관료 출신이 승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김원배(金元培) 기획관리실장(행시 14회)과 문형남(文亨男)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김용달(金容達)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상 행시 15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성부는 ‘여성 장관-남성 차관’의 구도가 유지된다면 부임한 지 얼마 안되는 김성진(金成珍) 현 차관의 유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성 차관이 기용된다면 관료 출신인 안희옥(安熙玉) 민주당 당무위원(청와대 전 여성정책비서관)이 꼽힌다. 학자 출신이지만 행정 경험이 있는 장성자(張誠子) 여성정책실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외교안보부처 후보▼

차관급인 총리비서실장에는 고건(高建) 총리가 서울시장 재임시 정무부시장이었던 탁병오(卓秉伍)씨와 함께 총리 지명 이후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때까지 가까이서 보좌한 김덕봉(金德奉) 총리공보수석이 거론된다.

신설되는 국무조정실 차장(차관급) 2자리에는 국무조정실과 비서실 1급 인사가 승진,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통상부는 52세의 ‘젊은’ 윤영관(尹永寬)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조직의 동요를 막기 위해 ‘안정차관’을 기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나 세대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섭(金在燮·외시 2회)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정의용(鄭義溶·외시 5회) 주제네바 대사, 최영진(崔英鎭·외시 6회) 주오스트리아 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장재룡(張在龍·외시 3회) 주프랑스 대사와 임성준(任晟準·외시 4회) 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도 거론된다.

정세현(丁世鉉) 장관이 유임된 통일부 차관에는 내부 인사로 신언상(申彦祥) 남북회담 사무국장, 이봉조(李鳳朝) 통일정책실장, 박성훈(朴聖勳) 전 청와대통일비서관, 이종렬(李鍾烈) 기획관리실장 등이 거론된다. 조건식(趙建植)·김경웅(金京雄)·홍흥주(洪興柱) 남북대화사무국 상근회담대표 등의 발탁 가능성도 회자된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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