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北核안보리 상정 보류 전망

6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는 북한 핵 개발 재개 발표 이후 133개 회원국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의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사회는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핵 시설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에서 채택할 결의안에는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경고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말 “특별이사회가 열릴 때까지도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무시할 경우 이사회는 북한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IAEA가 안보리 회부를 당분간 보류한 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핵 보유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의 분석이다. IAEA의 한 소식통은 4일 “이라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두 개의 전선(戰線)’을 동시에 펼치기를 꺼리는 미국과 대북 강경책을 거부하는 중국 러시아가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한 대응보다 세계 차원에서 핵 안전체제의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IAEA의 성격상 일단 북한을 안전체제 안으로 끌어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IAEA의 안보리 회부 보류는 북 핵 중재안 제시를 검토 중인 한국 정부의 ‘저강도(Low Key)’ 전략과도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IAEA 관계자는 4일 “한국 정부의 중재안 제시에 대해서는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해 코멘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온기(溫氣)가 느껴지는 IAEA의 대북 기류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라는 ‘최후의 선’마저 넘을 경우 급랭할 것이란 게 현지 소식통들의 일관된 관측이다.

빈=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