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鄭 정책공조 합의내용]노후보 기존 공약 상당부분 굴절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이 12일 합의한 정책합의 내용에는 통합21측의 주장이 대폭 반영됐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의 대북정책과 재벌개혁 및 조세 정책은 그 기조 자체에 변화를 줄 만큼 보수성이 가미됐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그동안 노 후보는 “반드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합의문 내용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수용, 핵 반입 시도 포기, 대량살상무기 생산 금지 관련 국제협약 가입 등 북측에 대한 요구와 압박이 대부분이다.

또 ‘핵 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 차원의 현금 지원사업 중단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합의문에 명기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라도 현금 지원 등은 계속돼야 한다”던 종전 공약도 크게 수정됐다.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정책본부장은 이날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기존 정책의 스펙트럼 안에서 수용됐고 정책이 더 안정화됐다”고 설명했지만, 노 후보의 개혁적 상징성이 퇴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노 후보가 재벌개혁의 대표적 정책으로 내세웠던 ‘출자총액제 제한 유지’와 ‘상속 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 도입’ 등도 각각 ‘출자총액제 단계적 완화’와 ‘유형별 포괄주의’로 퇴보했다. 이같은 정책은 그동안 민주당이 ‘재벌 옹호당’이라고 비판해온 한나라당의 정책과 차별성이 없는 것이다.

이 밖에도 통합21이 제안한 ‘정몽준 프로그램’ 15개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실상 폐지 △국세청장 임기제 및 세무조사 발동 투명화 △행정고시 폐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기능 재정립 △로스쿨제 도입 △2조원의 청년 창업기금 설치 등 10개항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민주당과 국민통합21 정책 합의
항목	민주당 정책	통합21 정책	양당 정책 합의문
북핵 문제해법	-반드시 대화로 해결해야-경제 제재 연계는 반대	-평화적 해결하되 북핵 포기 전까지 현금성 대북지원 중단	-핵 의혹 해소 안 되면 정부 차원의 현금 지원 사업 중단 고려
여중생 사망 사건관련 시위	-친미 반미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운동	-최근 반미감정 확산은 그 동기와 발발 과정 이해하나 바람직하지 않아	-SOFA 개정 열망과 반미정서 고려해 한미 SOFA는 유럽과 일본 수준으로 개정
한미관계	-수평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미동맹이 국제관계의 중심축	-성숙하고 호혜적인 한미관계로 발전돼야
국정원 개혁	-국내사찰 업무 완전 중지-해외정보처로 개편	-국정원 폐지하고 대외정보국과 국가수사국 신설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신설 등 획기적 개편
재벌 개혁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단계적 폐지	-친재벌도 반재벌도 아닌 공정거래와 공정경쟁이 중요-출자총액제한제도 조건부 단계적 완화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과세 도입으로 편법상속과 증여 방지	-완전포괄과세 반대-유형별 포괄주의 적용	-유형별 포괄주의를 선진국 수준으로 적용
교육 자치	-학교 단위 자치 강화-지방대학 획기적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사실상 폐지-실질적 교육자치 실천	-교육의 지방자치화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