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학계-시민단체 반응]＂도청 철저히 수사 책임자 처벌해야＂

한나라당의 국가정보원 도청자료 폭로를 계기로 불법도청의 실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계〓유재천(劉載天·언론학) 한림대 부총장은 “국가기관이 도청을 광범위하게 했다면 헌법파괴적 행위다”고 비판했고, 정진석(鄭晋錫)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인들의 통화내용까지 도청했다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교묘한 탄압의 증거이다”고 지적했다.

이재진(李在鎭)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파시즘 정권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일이다”고 비판했고, 박성희(朴晟希)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아직도 언론에 대한 정치적 통제요인이 엄존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법조계〓한 중견 판사는 “국정원의 광범위한 도청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진상을 파헤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황으로 볼 때 국정원의 도청은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용석(崔容碩) 변호사는 “국민적 불안을 씻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이 실제로 도청을 하는지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나라당이 도청 자료의 출처를 밝혀 국정원이 무차별 도청을 하는지를 가려내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정황으로 볼 때 국정원의 도청은 실제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수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보기관 해체론이 대두되는 등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중근(趙重根) 사무총장은 “하루빨리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참여네티즌연대 신혜식(申惠植) 대표는 “국정원이 정치적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부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참여연대 이재명(李在明) 팀장은 “한나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한나라당이 출처를 공개하지 못하면, 또 다른 정치적 공방에 머무를 것이다”고 꼬집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