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개발계획 파문]켈리 美차관보 “北 체제인정 요구는 본말 바뀐것”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왼쪽)가 19일 내한해 외교통상부장관 공관에서 최성홍 외교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 AP연합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19일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것이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외교 경제적 압박을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북한이 체제인정 등 3가지 사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농축우라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논의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북의 핵개발에 대해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는….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지난 여름에 입수했다.”

-제네바 합의 유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제네바 합의의 목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합의를 무효화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으며 동맹국 및 우방과 논의하고 있다.”

-평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시한이 있나.

“시한은 없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가장 쉬운 해결방법은 북한이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현안의 일괄타결을 요청했었나.

“일괄타결 제안은 없었다. 또 북한의 대화의지를 평가하는 것은 혼란스럽다. 북한이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이 북한에 핵개발 계획을 지원했다는데….

“정보사안과 관련해 말할 수 없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내 핵무기 보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