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친인척 관리대책 묘안없나＂

청와대가 대통령 친인척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다”고 예고했지만 청와대 측은 18일까지도 “아직 미흡해서 당장 내놓기 어렵다”고만 밝히고 있다. 어떤 안을 내놓아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형편이기도 하지만 실제 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는 대략 △무너진 기존 친인척 관리시스템을 복원하고 △사정·정보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며 △법 개정이나 조직 신설이 아닌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기본 가닥을 잡고 있다.

이는 ‘옷 로비사건’의 여파로 2000년 10월 사직동팀이 해체되자 사정·정보기관들이 “친인척 문제에 잘못 개입했다간 다친다”고 판단해 친인척 문제에 아예 손을 놓아 버리는 바람에 친인척관리시스템이 완전 마비됐다는 분석에 바탕을 둔 것.

그러나 친인척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손발이 없다’는 점이다. 민정비서관실 직원 4명이 무려 1200여명에 달하는 친인척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친인척 관련 사고가 났을 때 뒷수습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미 해체한 사직동팀을 부활시키는 등 새 조직을 만드는 것도 시대역행적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따라서 청와대 측은 일단 각 사정·정보기관의 조직 일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친인척 관련 첩보수집 및 보고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의 친인척 관련 대통령 보고를 정기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친인척 관리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위헌 및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