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서해교전]軍 “北악랄…책임자 처벌”이례적 요구

아군 침몰 고속정[연합]

29일 서해교전과 관련해 국방부가 전례 없이 강한 톤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 명의의 성명은 북측의 선제 사격에 대해 ‘악랄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북한의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다.

99년 6월 연평해전 당시 국방부가 “북한 함정이 먼저 사격을 해와 우리 해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성명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당시엔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전사태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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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방부가 북측의 도발이 최고권력자나 군 최고위층의 지시가 아니라 서해안 해군 전력을 담당하는 군부 내 일부 강경파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는 국방부가 뭔가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도 “군 당국이 교전을 전후해 북한 경비정들의 교신 내용 감청 등을 통해 기습적인 선제 공격의 경위를 파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서해교전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장성급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

제임스 솔리건 유엔사 부참모장(공군 소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유엔사는 이날 오후 6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통보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유엔사령부 및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대책을 논의했다.

이남신(李南信) 합참의장은 리온 라포트 주한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에게 교전 상황을 알려준 뒤 대북 감시태세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대북 감시자산을 증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여파를 걱정했다. 군 고위당국자는 “현재까지는 군사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교전 당시 서산 상공을 초계비행 중이던 공군 K16 전투기 1개 편대를 NLL 인근 해상으로 긴급 파견했다.

또 응급구조용 HH60 헬기 등을 연평도로 보내 전사자 및 부상자들을 호송하는 한편 2차 교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1200t급 초계함을 전진 배치시키고 조업 어선을 항구로 대피시켰다.

군 관계자는 “명령만 떨어졌다면 초계비행 중이던 전투기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전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