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서해교전]북방한계선(NLL)이란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당시 마크 클라크 미 육군대장)이 남북 간 충돌방지를 위해 남측 및 우방의 함정과 항공기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북쪽 한계를 규정한 선이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NLL이 규정되지 않아 북한은 NLL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서해 NLL. 동해 NLL은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이어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NLL이 지난 48년 간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고 남북이 84년 9월 수해물자 수송시 양측 상봉점을 NLL로 합의했던 사례 등을 근거로 북한이 NLL을 사실상 인정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서해 NLL의 경우 ‘유엔사가 일방 선언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고, 2000년 3월엔 ‘서해 5도 통항 질서’를 발표하면서 일방적인 해상경계선을 선포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