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운영위 확보 조건 11대7 배분” 국힘 “둘 다 양보 못해… 협치 사라지면 갈등”

22대 국회 상임위 놓고 대치 팽팽
여야 원내대표 내주 원구성 협상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해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직을 서로 사수하겠다며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 등 두 상임위원장직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주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는 전제 아래 의석수를 기준으로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우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방안이 거론된다. 만일 국민의힘이 7개 위원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과거 원 구성 협상처럼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협상을 질질 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과 갈등이 증폭된다”며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대화, 협상, 협치를 하는 곳”이라며 “(대립과 갈등은) 국민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12년 당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일방 독주를 못 하게 하고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라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원내 2당이 맡는 관례는 17대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예외 없이 존중됐으나 21대 전반기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 파괴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도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꼼수로 활용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마지막 방어선인 법사위원장까지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