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제공격으론 평화 못지킨다

미국이 냉전 이후의 대외정책으로 유지해 온 봉쇄(Containment)와 억지(Deterrence) 전략을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전략으로 바꾸려 한다는 보도다. ‘선제공격’전략은 지난해 9·11테러 이후 미국이 갖게 된, 세계 안보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안보 독트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아직 찬반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힘을 바탕으로 한 대외정책을 강조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제공격’전략은 앞으로 상당한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우선 ‘선제공격’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필수적인 우방간의 협조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우방간의 결속은 ‘물리적인 힘’보다 협력과 타협 화해에 바탕을 둔 외교정책을 수행할 때 한층 강화되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선제공격’전략은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데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선제공격’전략은 그 주된 목표인 테러집단이나 적대국가를 응징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선제공격’으로 테러집단이나 적대국가가 두 손을 들지 않는 한 미국은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테러집단은 완전히 은폐되어 있어 철저한 응징이 어렵지만 미국사회는 여전히 테러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가공할 테러무기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결국 국제적인 협력과 외교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선제공격’전략은 지구촌의 갈등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금의 북-미관계를 볼 때 ‘선제공격’전략은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끈다. 미국은 북한을 여전히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양국은 서로가 본격적인 대화를 외면하며 적대감만 보이고 있는 상태다. 북-미관계의 개선과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할 시점에서 나온 ‘선제공격’론이 그래서 더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