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순방 정부 대응전략]韓-美동맹 재확인 최우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한 중 일 3개국 순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의 초점은 ‘대북강경자세가 반테러 국제공조와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데 두어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북한 문제와 관련된 각국 정상의 발언이 이 같은 ‘틀’ 속에 담길 수 있도록 다각적 사전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최근 북-미 사태 관련 보고서’(9일자 A1, 3면 보도)도 이 같은 사전 정지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일 정상회담〓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외교노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운용해 왔다. 이번에도 반테러 국제공조를 위한 미일 동맹의 유지 강화를 강조하는 등 ‘찰떡 궁합’을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한목소리로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 대북 강경 분위기가 도쿄(東京)에서 오히려 증폭되는 경우이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데다, 지난해 고이즈미 총리 취임 이후 일본사회 전반의 보수우경화 분위기에 비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는 이미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측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한미 동맹 강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될 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동맹 정신에 입각해 ‘미국의 대(對)테러전 수행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동북아의 반테러 국제공조를 북-미 및 남북 관계 개선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의 1차적인 과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무기 문제와 관련해 미국측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묘책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순방국인 중국의 역할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보고서도 ‘북-미관계의 악화를 제2차 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로 전환시키는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의 최대 관심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으로부터 확인 받는 일인 듯 하다. 중국은 신장과 티베트 등 국내의 분리독립주의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탄압을 인권 문제와 결부시키지 말 것을 미국측에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테러 우산’을 함께 쓰면서, 골치 아픈 국내 문제 해결에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측도 ‘미국의 대북강경자세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으나, 중국측이 이번에 부시 대통령에게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