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돈 2]후원회와 후원금…돈도 정권교체

《“충분히 이해는 한다. 기업들의 사정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 속은 편치 않아.” 동아일보와 연세대 국제학연구소 공동으로 실시한 지난해 4·13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자금 실사 과정에서 한나라당 중진인 A의원은 “선거를 치르면서 정권교체로 여야의 처지가 바뀐 설움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과거 자신에게 ‘눈도장’을 찍으러 줄을 섰던 기업인들이 슬슬 얼굴을 피하더니 아예 등을 돌려버렸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는 정치자금 세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은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연세대 김의성(金義成·경제학)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경제가 잘 될수록 개인이나 기업들의 정치자금 공급 여력은 상승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힘든 기업일수록 은행 대출이나 공사 수주 등과 관련한 정치인의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하므로 더 많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글 싣는 순서▼

- <1>얼마나 썼나
- <2>후원회와 후원금
- <3>어디에 얼마나 썼나?
- <4>민주당 경선비용
- <5>정치 브로커
- <6>제도개혁 어떻게

▼관련기사▼

- 어느 후보의 후원회 무용론
- 일부 후보들 고백
- 한미일 정치자금 비교 국제세미나 열려

▽정치자금 모집엔 불경기가 없다〓‘환란(換亂)’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수입총액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자금은 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한 98년에도 의원들의 정치자금 수입액은 평균 2억3328만원으로 전년도 1억9670만원보다 18.6%가 늘어났다.

의원들의 수입총액과 달리 여야 중앙당의 연도별 수입총액은 16대 총선이 있던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98년 이후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98년부터 각 정당의 기탁금제도가 폐지된 점도 있지만, 개인이나 기업들이 중앙당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세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하는 경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권교체 후 여야의 후원금 출처도 바뀌었다〓97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여야 의원들의 후원금 구성도 크게 달라졌다. 후원회에 ‘뭉칫돈’을 내는 법인들의 ‘여당 지향성’이 두드러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당 시절이던 96년 후원회의 법인 회원으로부터 거둬들인 후원금의 1인당 평균액은 9432만원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98년에는 그 3분의 1 수준인 2094만원으로 급감했고 이후 99년과 2000년에도 각각 2442만원과 3795만원으로 바닥을 맴돌고 있다.

전체 후원금 중 법인 회원이 낸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50.8%에서 98년 25%로 떨어졌다. 99년과 2000년에도 각각 19.3%와 22.4%로 잔뜩 움츠러들었다. 영남지역의 한 야당 중진의원은 “정권이 바뀌니까 후원회의 법인 회원이 줄줄이 떨어져 나갔다. 이제 법인 회원 수는 한자릿수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의 후원금 중 법인 몫은 96년엔 1인당 평균 601만원에 불과했으나 정권 교체가 이뤄진 98년에는 2926만원을 기록했다. 99년과 2000년에도 각각 5039만원과 5515만원으로 급증했다.

중앙당 후원회에도 이 같은 ‘역전(逆轉)현상’이 일어났다. 한나라당의 경우 정권교체 이전에는 후원금의 90% 이상을 법인에서 조달한 반면 민주당은 90% 이상을 개인으로부터 조달했다. 정권교체 이후에는 민주당이 후원금의 90% 이상을 법인에서 조달하고 있다.

이번 선거자금 실사에 응한 민주당 출마자들이 거둬들인 1인당 평균 후원금은 1억5396만원이었으나 한나라당 후보(28명)의 1인당 평균 후원금은 1억1814만원이었다. 지난해 총선 전까지 여당 프리미엄을 누렸던 자민련 후보(7명)의 1인당 평균 후원금이 1억835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시와 농촌의 후원금도 역전됐다〓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6년과 97년엔 도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정치자금 수입총액이 농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보다 많았으나 98, 99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대도시 의원들의 후원회 수입은 97년까지 농촌 및 중소도시 의원들보다 40% 이상 많았으나, 98년 이후 농촌 및 도농(都農)복합지역 의원들의 수입이 급증한 반면 대도시 의원들의 후원금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순위가 역전됐다.

이번 대면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드러났다. 도농복합지역 출마자들의 경우 후원금으로 충당한 선거자금이 평균 1억5464만원이었고, 농촌지역 출마자들의 경우는 1억4893만원이었다. 반면 도시지역(서울+광역시+도시) 출마자들의 경우엔 1억1983만원으로 도농복합지역 및 농촌지역에 뒤졌다.

<정연욱·박성원·박민혁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