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野-政관게 주도 의욕 ＂巨野답게＂ 정책조정 벼르고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어떤 형태로든 정부측과 잦은 접촉을 가질 때가 됐다”며 “그동안 정부측 요청에 의한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앞장서서 정부측과 공식, 비공식 접촉을 가질 방침”이라고밝혔다.야정(野政)간 관계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이 정부와의 정책 조정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급변한 정치 지형 때문이다. 즉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한 뒤에도 정부와 여당 간의 당정협의가 계속되기는 하겠지만, 그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또 10·25 재·보선 후 국회 의석 과반수(137석)에 딱 1석 모자라는 거야(巨野)가 된 한나라당으로서는 국정에 대해서도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여야 합의로 운영하고 있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피하고 정부측과 직접 대화 채널을 가동할 방침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여권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는 운영방식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정부측은 여-야-정 협의회를 초당적 협력 방안보다는 야당의 반대가 분명한 쟁점을 처리하는 창구로 활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당내에서 ‘당 지도부가 여-야-정 협의회에 가서 말려들기만 하고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많이 제기돼 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측과의 접촉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5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비 증액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한편 △교원정년 63세 연장 △건강보험 재정분리 △남북관계법 개정 등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그러나 김 의장이 “무척 미묘한(delicate)한 문제”라고 말했듯이, 한나라당의 고민도 없지 않다.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민생과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초당적 협력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측을 무조건 몰아붙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총재와 김 의장이 최근 복지예산 폭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조정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건강보험 재정분리 당론의 국회 상임위 표결을 앞두고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교원정년 연장 방침에 대해서도 당 교육위원들 간의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