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대책]“의료-수송등 非전투요원 파견”

긴급 외교안보회의

미국의 탈레반 정권에 대한 공습이 8일 새벽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비전투요원의 파병과 군수물자 및 장비 지원도 머지않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 당국은 미국측의 파병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즉시 보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파병부대 및 요원 선발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또 정부 차원에선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한 100만달러 상당의 구호물품 이외에 전쟁비용 부담도 검토중이며, 국회의 파병 동의안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미국의 대 테러 전쟁에 이동외과병원 수준의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항공기와 선박을 포함한 수송 자산을 제공하는 등 비전투요원을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외국어 능통자로 구성된 연락장교단도 파견키로 했다.

정부의 지원규모는 91년 걸프전 당시와 비슷하거나 다소 늘어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걸프전 때 정부는 154명의 의료지원단과 C130 수송기 5대 및 운영요원 150명을 파견하는 등 총 5억달러 상당의 현금 및 군수를 지원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송선박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해군의 군수지원함이나 상륙함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파병 시기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미국측의 구체적인 요청이 없어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8일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을 예방한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도 지원 약속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규모나 시기는 향후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의료 및 군수지원은 초기 공습단계에선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만큼 미국측이 다소 시간을 두고 요청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 테러 전쟁 개시에 따라 일각에선 전투병력 파병론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부로서도 전투병력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전투상황과 국제동향, 미국의 요청 수준, 국민 여론, 중동국가와의 관계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철희·부형권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