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 특정지역 요직독식 뿌리 뽑아야＂

28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장은 ‘검찰 개혁’ 토론장을 방불케 했다. 지앤지(G&G) 이용호(李容湖) 회장과 국정원 김형윤 전경제단장 금품수수 의혹 등에 따른 ‘검찰의 위기’를 걱정해온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검찰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실 진단〓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지금 우리의 검찰은 건국 이래 최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위기의 핵심은 검찰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이런 검찰의 위기가 정권의 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

같은 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검찰의 추락은 구정권 시절 검찰 수뇌부가 정치권력과 유착해서 권력형 비리를 방치해온 데 큰 원인이 있지만 정권이 바뀐 뒤 ‘국민의 정부’와 검찰 수뇌부도 검찰을 개혁하려는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각종 개혁조치를 받들기보다는 오로지 조직의 권력유지와 강화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사실 아니냐”고 질타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 의원은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특검제가 이 정권 들어 세 번이나 실시되는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이용호 게이트’에서 볼 수 있듯 검찰이 요직에 특정 지역 출신들을 배치함으로써 자승자박을 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지역편중 인사에서 원인을 찾았다.

▽개혁 방안〓조, 천 의원은 여당소속을 떠나 본질적인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천 의원은 “여소야대인 지금이야말로 검찰 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여야가 진실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방안 마련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7개 개혁방안을, 천 의원은 11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은 △특별검사제 도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 그동안 재야와 시민단체가 제시해온 검찰 개혁안을 총망라한 것이다.

조 의원은 또 “검사동일체 원칙과 검사의 청와대 비서실 파견 관행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퇴임한 후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주장해 온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과 기소법정주의의 제한적 도입 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일반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심사하는 일본식 ‘검찰심사회제도’를 제안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