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국정진단 초심과 현실 6]여론조사 '아전인수'

김대중 대통령이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제시하는 근거가 여론조사 결과다. 대다수 국민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언론개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조차 대대적인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신문고시 부활 등이 언론사 길들이기 의혹과 함께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응답이 만만치 않다.

MBC가 세무조사 결과 발표 직후 성인 1055명을 상대로 실시해 6월30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탄압 의도인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56%가 ‘그렇다’고 대답해 ‘그렇지 않다’(39%)를 압도했다. ‘국세청의 추징 세액과 공정거래위의 과징금이 과중한가’라는 설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의견이 52.1%로 ‘그렇지 않다’(33.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이 정부의 신문고시 부활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던 4월28, 29일 성인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신문고시가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가’라는 물음에 52.2%가 ‘그렇다’고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로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견해가 우세했다.

전국언론노조연맹이 6월23, 24일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세무조사 결과 처리방향에 관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언론사와 언론사주라도 예외없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47.8%, ‘불법행위는 공개하되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해 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49.6%로 ‘처벌 신중론’이 앞섰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8월24일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언론개혁이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35.2%)에 비해 ‘비판적 언론을 길들여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48.2%)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