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출신지 분석]호남출신 비율 11.6%서 27.3%로

중앙인사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고위공직자 출신지 분석’ 결과는 현 정부 들어 공직사회에서 영남출신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호남출신이 크게 약진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1∼3급 고위공직자가 맡고 있는 부처별 요직(선호직위)과 장차관 등 정무직의 출신지역 등을 비교해 보면 이같은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

▼현정부 들어 2배넘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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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요직 호남출신 급증

우선 30개 부처의 120개 요직에서 영남출신은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정부에서 평균 42.4%를 차지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38.4%로 떨어졌다. 반면 호남출신은 세 정부 시절 평균 11.6%였던 것이 현 정부 출범 이후 27.3%로 높아졌다.

호남출신의 약진으로 서울 인천 경기출신은 세 정부 시절(평균 20.8%)보다 상당히 낮아진 16%.9를 기록했다.

중앙인사위 분석에서 ‘요직’은 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부처별로 소관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보직 경로상 승진예정 직위로 관리되던 직위를 말한다. 재정경제부는 차관보 세제실장 경제정책국장 금융정책국장, 국세청은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국장 법인납세국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무직도 전두환 정부 이후 영남출신이 호남출신에 비해 평균 3배 정도 많았으나 현 정부 들어 거의 비슷해졌다.

초대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서울 인천 경기출신(34%)과 북한출신(20%)을 중용했으나 이때도 영남출신은 18%였다. 그러나 박정희(朴正熙) 정부에서는 영남출신이 30%에 육박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 전두환 정부에서 41%, 노태우 정부에서 44%까지 늘어났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42%로 다소 낮아졌다가 현 정부에서는 25%로 크게 낮아졌다.

1~3급 정부기관별 출신지역 현황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감사원	7	1	16	13	21
여성특별위원회	1	-	1	1	1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	-	1
중앙인사위원회	1	-	1	-	2
민주평통자문회의	-	-	1	1	4
국무조정실	8	-	8	8	10
국무총리비서실	3	1	2	4	5
국정홍보처	5		4	8	8
법제처	2	-	6	6	7
국가보훈처		-	8	3	10
공정거래위원회	7		4	7	6
비상기획위원회	2	1	2	2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1	2	2	3
청소년보호위원회	2	-	-	-	1
금융감독위원회	3	-	2	1	3
기획예산처	2	-	3	8	11
재정경제부	9	1	9	16	24
통일부	5	-	6	8	7
외교통상부	94	13	46	68	97
법무부	4	2	6	12	14
국방부	6	2	4	9	7
행정자치부	8	5	15	22	25
교육부	10	1	17	20	33
과학기술부	10	-	1	5	6
관세청	3	1	3	3	14
조달청	4	1	4	1	9
통계청	2	1	1	3	3
대검찰청	8	2	8	12	12
병무청	1	2	1	6	8
경찰청	26	1	10	15	19
기상청	5	4	1	2	4
농촌진흥청	8	-	6	5	9
산림청	5	6	4	2	2
중소기업청	4	1	3	3	8
특허청	11	2	8	7	14
식품의약품안전청	4	-	9	3	5
철도청	9	1	8	7	4
해양경찰청	1	-	-	1	5
문화재청	2	-	-	2	2

▼정부 "영남편중 바로잡은 것"▼

반면 호남출신은 이승만 정부에서 4%로 최하위였으나 박정희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까지 11∼14%를 보였다가 현 정부 들어 24%로 크게 늘어났다. 또 1∼4급 공무원의 승진에서도 영남출신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평균 34.2%의 승진율을 보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30.4%로 떨어졌다.

1~3급 10개 출신고교별 분포
계	경기	경북	광주일	서울	전주	대전	경복	광주	경남	용산	기타
1,840(명)	135	85	72	65	57	55	53	52	41	38	1,187
100(%)	7.3	4.6	3.9	3.5	3.1	3.0	2.9	2.8	2.2	2.1	64.6

▼"인구비로 보면 편중"일부지적▼

호남출신의 승진율은 역대 정부에서 평균 19.1%였으나 현 정부에선 26.8%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호남출신의 약진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과거 정부에서 누적된 영남편중 인사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구비례로 보면 이것은 ‘시정’이 아니라 또 다른 ‘편중인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재 1∼3급 고위공직자 중 영남출신은 606명(32.9%)이고 호남출신은 439명(23.9%)이다. 중앙인사위는 “현재 영호남의 인구비가 아닌 현 고위공직자의 출생시기(1940∼50년대) 당시의 두 지역 인구를 감안할 때 현 정권의 인사는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948년 간행된 ‘조선통계연감’에 따르면 1943년 인구비율은 영남 29.2%, 호남 25%, 충청 15.6%였다는 것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