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 가능성 높아

여야는 29일 국회 재경위와 정책협의회를 열어정부의 공적자금 동의안 및 여야의 공적자금관리법안을 집중 심사했으나 법안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논란을 거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이날 당소속 재경위의원들에게 30일 처리키로 여야간 합의한 공적자금 동의안 시한을 가능한 지키도록 지시한데다 정부측이 야당의 요구대로 재경위 소위에 동의안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30일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공적자금관리법안 가운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 장소, 관리위에 대한심의·의결권 및 금감위의 감독기능 부여 등 쟁점을 둘러싼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의안 처리가 하루이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오후 정책협의회에서 공적자금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법을 '가능한 빨리, 동시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법안 심사를 재경위 소위에 넘겼다.

국회는 이날 또 16개 상임위별로 예산안심사를 대체로 마무리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등 한국전력 민영화 관련 3개 법안,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 등 주요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건교위는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비해 2조3천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 예결특위에 제출하는 등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정부안보다 증액된 안을 예결특위에 회부함으로써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전체적으로 4조~5조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에서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장관은 한전 민영화 추진과 관련, "우선 1개 회사를 먼저 민영화한 뒤 부작용과 경제상황을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민영화 방안 확정전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민영화 시행 1~2년 유보 주장에 대해선 "민영화 시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운영위에서 한광옥(韓光玉) 청와대비서실장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노벨상시상식 참석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이의제기에 "국내경제가 어렵다고 참석하지 않을경우 국제적 신의파기로 득보다 실이 크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노벨상은 국가의 영예"라며 "시상식 참석은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외국투자가들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재경위에서 민주당 이정일(李正一) 의원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정부가 40조원에 이르는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도 산출근거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며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산자위에서 민주당 배기운(裵奇雲) 의원은 한국전력 민영화의 1~2년 유예 주장을 반박하며 "구조조정은 시간이 핵심인 만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 의원은 "법 통과 뒤 2년정도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국회와 정부, 한전노조, 전력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등이 참여하는 '한전민영화 연구모임'을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 = 연합뉴스 윤동영기자]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