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장관급회담 3대의제]대북 식량차관 규모 곧 발표

《‘새로운 사업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임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이번 회담은 남북이 이미 제기한 △대북식량차관 지원 △이산가족문제의 근본해결 △분야별 공동위원회 구성 등의 의제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식량차관 지원▼

올 여름 지독한 가뭄과 태풍 피해를 본 북측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 북측은 최근 전력과 식량 문제를 ‘공화국의 2대 현안’으로 부르고 있을 정도. 특히 식량은 감량배급을 실시해도 100만t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초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특사로 서울을 방문했던 김용순(金容淳)노동당 대남 담당비서도 북측의 심각한 식량사정을 설명하고 100만t정도의 식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김비서가 서울 체류 중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대한 남측 요구에 부응한 것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정부는 김비서 방문이후 여론과 야당의 반응 등을 지켜보면서 식량 지원의 규모와 시기를 저울질해 왔으며 25일 남북 경협실무접촉에서 정부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26일 “어제 경협실무접촉이 끝났고 오늘 당정협의 등의 절차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해 대북식량차관 제공에 대한 정부 입장이 거의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측에 식량차관을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문제 근본해결▼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특사인 김용순(金容淳)노동당비서가 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원장과 가진 특사회담을 통해 전체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확인을 가급적 빨리(연내) 마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2차 적십자회담 실무협의에서 특사회담 합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주소확인작업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3차 적십자회담(12월13일) 이후로 넘겼다.

따라서 정부는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생사확인 및 제도적 장치마련에 차질이 생긴 만큼 이번에 북측입장을 타진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특사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적십자회담에 반영되지 않은 배경을 확인한다는 것.

물론 북측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듯하다. 정부관계자는 “북측은 남측과 합의한대로 다 하겠지만 연내에 생사와 주소확인을 다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는 북측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이산가족문제 해결 역량을 따져본 뒤 향후 진행방향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개 분과위 구성▼

남측은 7월 첫 회담에서 ‘6·15공동선언’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경제 △군사 △교류 등 3개 공동위(분과위) 운영을 제안했다. 군사공동위를 제외한 2개 공동위는 쉽게 합의되리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북측이 2차 회담에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공동선언 실천기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공동위를 조속히 가동해야 공동선언에 따른 세부사항을 협의 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측이 이에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른 당국자는 “북측이 남측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협력실무접촉이나 다음달초 구성될 군사실무협의체를 제도화해 해당 분야의 남북간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과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탓에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경제위원회 같은 협의체 필요성이 논의되느냐”는 물음에 “북측에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 일의 양에 따라서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제주〓문철·김영식기자>fullmoon@donga.com

주요 현안 남북입장 비교
주요 현안	남측	북측
식량지원 규모와 시기	50만∼60만t, 가능한 한 빨리	100만t, 가능한 한 빨리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확인	가능하면 연내에	능력껏.3차 적십자회담서 논의
분야별 공동위원회 구성	가능한 한 빨리	단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