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전반기 국정평가]外治우수 內治는 크게미흡

《분야별 전문가 251명이 매긴 김대중(金大中)정부의 집권전반기 국정운영 성적표를 살펴보면 분야별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현정부는 ‘외치(外治)’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치(內治)’에서는 낙제점을 면치 못해 전체적으로 중간점수에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일반인들보다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총괄 평가▼

전문가들이 현정부의 장점으로 ‘국제적 협력 도출 능력’(51.0%)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39.0%)을 꼽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4강 외교와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에서 나타난 김대중대통령의 지도력, 특히 대외정책 능력을 높이 산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김대통령의 독주(獨走)’를 현 정부의 주요 단점 중 하나로 꼽은 것은 ‘대통령 혼자 일하는 정부’라는 세간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정치개혁 교육정책 경제개혁 등에서 부진한 성적을 나타낸 것은 다양한 계층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일방적인 개혁을 추진한 데 따른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단점으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도 ‘개혁 저항 세력에 대한 미흡한 대처 능력’(17.9%)이었다.

이에 대해 이번 조사를 실시한 ‘이슈투데이’측은 “현정부가 시도한 각종 개혁정책들이 초기에 신선한 이미지와 기대감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간평가 시점까지도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곤 뚜렷하게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야별 평가▼

12개 분야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내용도 총괄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분야별 평가 가운데 각각 최고와 최저 점수를 얻은 통일외교(6.6점)와 정치분야(2.6점)를 비교해 보면 현 정부의 능력과 한계가 잘 드러난다.

통일외교분야의 성공이 대북 포용정책의 결실이라면 정치분야의 실패는 인사편중 시비와 지역구도 고착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분야에서 가장 실패한 것으로 지역구도 파타와 국민 정치불신 해소를 꼽았다. 다만 ‘젊은 피’ 수혈과 정경유착 근절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보통신 △문화 △경제개혁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얻은 것은 현정부가 추진해온 각 분야의 선진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반면 △교육 △보건복지 △사법 △환경 △노동 분야 등에서의 저조한 성적은 민생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조정능력 결여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방법 및 전문가 특성▼

이번 조사는 ‘인터넷 지식 언론’을 표방하는 ‘이슈투데이’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 전체 응답자 중 대학교수가 60.5%(상경계 18.3%, 인문사회계 20.7%, 과학기술계 21.5%)였고 △각종 연구소 연구요원 19.1% △기업 기관 단체 등의 전문가 20.3% 등이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정책분야별 2대 성과와 문제 및 향후 중점과제
분야	성과 높은 정책	문제 많은 정책	향후 중점추진 과제
정치	·젊은피 수혈 ·정경유착의 근절	·지역구도타파 ·국민 정치불신 해소	·국민 정치불신 해소 ·정당민주화
통일외교	·남북정상회담 ·남북경협 활성화	·주한미군정책 ·대북 무상지원 정책	·한반도 평화시스템 구축 ·남북경협 활성화
정보통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정보통신 벤처육성	·통신산업 구조조정과 시장개방정책 ·정보통신 인력육성 정책	·정보격차 해소정책 ·정보통신 인력육성 정책
문화	·게임 만화 등 멀티미디어 산업 지원 ·일본문화의 개방	·중앙과 지방의 문화 격차 해소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향유 지원	·순수문화예술 지원 ·중앙과 지방의 문화 격차 해소
과학기술	·벤처 등 신기술 창업지원 사업 ·21세기프론티어 등 국가중점연구사업	·기초과학 및 창의적 연구사업 ·정부출연연구소 구조 조정	·대학 및 기초과학연구 진흥 ·산학협동 및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경제개혁	·외환위기 대응 ·벤처지원정책	·재벌정책 ·금융구조조정	·재벌정책 ·금융구조조정
노동	·노사정위원회 구성 운영 ·민주노총 합법화	·노사관계 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환경	·동강댐건설 백지화 ·상수원관리정책	·그린벨트정책 ·지자체의 개발권이전(난개발문제)	·지자체의 개발권 재조정(난개발 해결) ·수자원부족 해결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고용보험도입	·의약분업 실시 ·의료보험 통합-국민 건강보험 출범	·의약분업 보완 ·노령화사회 대비
교육	·전교조 합법화 ·학교정보화	·BK21사업 ·대학입시정책	·교육재정 확충 ·대학선발방식의 다양화
행정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 도입 ·행정규제의 완화	·구조조정을 통한 작은 정부의 실현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 ·지자체의 책임행정 구현
사법	·사법시험 등 법조인력 수급방안 ·법관 인사정책	·검찰의 정치적 중립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검찰의 정치적 중립 ·사법시험 및 법학교육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