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성과]정상회담 5개항 실천 큰 진전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이 순조롭게 이행될 것임을 예고한다. 회담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당초 2차 회담에서 합의될 것으로 기대했던 경의선 복구사업이 추가 합의되는 등 양측이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말했다.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5개 합의사항을 각론적으로 실천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공동선언 1항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2항인 ‘통일방안의 접점 추구’ 등 2개항은 이번엔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는 우선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 통일방안은 장기적인 해결과제다. 북한이 과거 회담에선 거의 예외 없이 ‘포괄적 해결’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부분도 큰 진전이다.

조총련계동포의 고향방문은 공동선언 3항인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맥을 같이한다. 물론 이산가족문제는 적십자를 통해 해결되는 구도이고 조총련계동포의 방문은 정부의 입국허가 절차만 거치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남북이 인도적 문제를 공동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공동선언 4항인 ‘경제 사회문화 등 교류협력’ 분야는 경의선 복원과 8·15에 즈음한 남북 행사에서 구체화됐다. 5항의 ‘당국간 조속한 대화개최’는 장관급회담의 정례화로 나타났으며 판문점 연락사무소 복원을 통해 추진체계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6·15공동선언’이 남북간 관계개선의 ‘장전(章典)’인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궁극적으로는 기본합의서 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장관급회담을 후속 분야별 회담을 총괄, 감독하는 협의체로 운영한다는 구상으로 접근했다. 남북은 장관급회담 하위기구로 남북이 △경제협력 △사회 문화교류 △화해조치 등 3개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간 실질적인 교류 및 현안해결은 3개 분야별 위원회가 담당하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장관급회담에서 이를 다루게 될 것이라는 게 회담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