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３黨 정치개혁안］쟁점많아 年內처리 쉽진 않을듯

24일 한나라당이 정치구조개혁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여야 3당의 정치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여야는 3당안을 토대로 협상을 벌여 가급적 올해안에 정치개혁작업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쟁점이 적지 않아 연내 처리 전망은 밝지않다.

▼ 의원정수 ▼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현재의 2백99명에서 49명을 줄이는 2백50명안을 내놓았다.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에 부합하기 위해선 이 정도 규모의 의원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자민련은 국회의원을 한꺼번에 많이 줄이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를 들어 29명을 줄이는 2백70명안을 제시했다.

▼ 선거제도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여부가 최대 관심사. 유권자가 지지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기표, 이중 지지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역별 비례대표를 뽑는 이 제도에 대해선 각당의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회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추진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의 지역구도를 깨려면 지역별 최다득표 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상한선을 정해 나머지는 다른 정당에 할애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가 비례대표 추천권을 당총재가 독점하는 등 폐해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련은 아직 확정안을 내놓지않고 있지만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정당 지지도를 의식해 내심 부정적 견해가 많다.

비례대표의 수에 대해서도 3당3색이다.

국민회의는 현재 2백53명인 지역구 의원을 절반 이상 줄여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대1로 유지하자는 생각. 한나라당은 인구 상하한선을 조정, 지역구 2백17명에 비례대표 33명을 두자는 주장이고 자민련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약 3대1 수준을 유지하자는 입장.

선거구제에 대해선 국민회의가 현행 소선거구제 고수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와 함께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거연령을 현재의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데는 3당의 입장이 일치한다.

▼ 국회제도 ▼

국회예결위 상설화에 대해선 3당의 견해가 일치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예결위를 예산위와 결산위로 분리, 상설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도 예결위 상설화에는 찬성이지만 예결위와 결산위 분리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이 없다.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에 대해서도 각당의 입장이 같다.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선 의장에 당선되는 즉시 소속 정당을 떠나고 다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적을 다시 보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대상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가 쟁점.

여당은 그동안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에 한해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여기에 선출직 공무원과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여당 안에 국무위원까지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

▼ 정당제도 ▼

상향식 공천제도 정착과 선거사무소 축소 등 정당구조의 ‘고비용 저효율’구조 타파가 주요 내용. 또 당비납부 의무화 등 정치자금 관련제도 개정도 핵심 논의사항이지만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

〈문철·송인수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