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５０돌 기념특집］근대화－민주화 이끈 ５０大정책

정부수립 50년. 그동안 우리는 분단과 6·25의 폐허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을 일궈냈고 반독재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기틀도 마련했다. 지난 반세기 무수히 쏟아져 나온 정부의 주요 정책과 결정들도 궁극적으로는 근대화와 민주화라는 두 흐름을 지향한 것이었다.

본격적인 근대화의 시발은 5·16직후 이뤄졌다. 61년 7월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차관을 들여와 전력 석탄 비료 시멘트 정유 제강 등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수출공단을 조성, 수출드라이브정책에 시동을 건 것이다. 70년 7월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돼 전국이 하루생활권으로 좁혀졌으며 71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계획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의 초석도 놓였다. 72년에는 그린벨트제가 도입됐다.

70년대의 고속성장과 양적 팽창은 80년대에도 이어졌다. 88올림픽 특수와 이른바 ‘3저’에 힘입어 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성장의 그늘에서 노동권은 억압됐고 부(富)의 분배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취약성은 세계를 휩쓴 개방화의 바람 앞에 여지 없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쌀 개방은 국제화 세계화의 고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고 정부는 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함으로써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개방정책을 강요받게 됐다.

60년대 말까지도 분단현실을 인정하지 않던 남북한 정부는 73년 6·23선언 이후 처음으로 ‘두 한국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러나 당국간의 첫 공동성명 채택으로 한반도를 출렁이게 했던 7·4공동성명, 91년 통일의 대장전으로 선포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도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기운을 불러 오지는 못했다. 남북간에 불신의 벽이 그만큼 높았던 것이다.

88 서울올림픽을 치른 뒤부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펴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쓰레기종량제 등이 자발적 행정의 본보기였다.

이 무렵부터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복지정책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77년 5백인이상 고용 대기업에 한해 실시됐던 의료보험은 89년 전국민에게로 확대됐다. 88년 시작된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96년 농어민에게로 확대됐다.

교육정책도 변화가 무쌍했다. 6,3,3,4의 단선형 학제를 정착시켜 교육제도의 틀을 잡은 것은 50년 2월이었다. 과열입시를 둘러싼 무즙파동 등을 거쳐 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가 실시됐다. 또 대입제도는 48년부터 88년까지 본고사와 국가시험제도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40년동안 평균 4년간격으로 10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정부가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초반부터. 72년 문화정책의 근간인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데 이어 74년에는 제1차 문화예술진흥 5개년계획을 시행했다. 또 5공정부는 문예진흥을 4대 국정지표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사회 문화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정부의 정책과 결정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라는 개발독재의 어두운 그늘도 공존했다. 5공정부가 시민 대학생들이 주도한 6월 민주화항쟁으로 무릎을 꿇고 6·29선언을 내놓기 전까지 군사정부의 공포정치는 양심범을 양산하고 대학가를 최루탄 가스로 뒤덮이게 했다.

특히 97년 11월 IMF 구제금융 신청결정으로 5·16이후 7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거치면서 국민소득을 70달러에서 1만달러로, 수출을 7천만달러에서 1천억달러로 변화시킨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은 그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영훈·이기홍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