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統一 초석놓기』 對北정책 재확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통일전문가’라는 평판에 걸맞게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대통령은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마치고 귀국한 5일 공항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제의한 차관급 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성의있는 대화를 통해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통일외교안보팀이 북한의 제의를 수용할지의 여부를 협의하기도 전에 나온 이 발언은 김대통령이 남북문제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대통령은 ASEM 기간 중에도 각국 정상들에게 ‘평화와 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대통령당선 기자회견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과 남북정상회담 제안의사를 피력하는 등 그동안 남북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김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새삼스러운 바는 아니다.

통일문제에 대한 김대통령의 철학은 3단계 통일방안에 정리돼 있다.

1단계로 남북이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국가연합을 형성한 뒤 2단계로 하나의 체제 아래 연방정부가 외교 국방 및 중요 내정을, 2개의 지역 자치정부가 그 밖의 내정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3단계로 완전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남북한의 정례 정상회의와 연합회의(대의기구), 각료회의(집행기구) 등을 운영하는 1단계 국가연합 기간만 10년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임기 중 이같은 방식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이 지난달 17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단계에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통일보다 중요하다”고 현실을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김대통령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무력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단계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이산가족문제와 기본합의서 이행체제로의 복원 등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통일대통령보다는 통일의 초석을 놓는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셈이다.

〈한기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