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１００대과제 논의］稅통합－교원정년등 재검토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책조정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국회 국민회의총재실에서 새정부가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사실상 예비 당정회의여서 관심을 모았다. ○…정책조정위 공동위원장인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오늘 이 회의의 목적은 인수위 활동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선정된 과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기존의 공약과 상충하는 점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를 맡은 인수위 정책분과 이해찬(李海瓚)간사는 이에 대해 “그동안 1백10여개의 과제를 추렸지만 솔직히 노사정(勞使政)위원회와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의 논의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지는 못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별로 양당 의원 1명씩이 참여한 정책조정위는 인수위 이간사의 보고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인수위가 선정한 과제 내용이 대부분 원론적인데다 과제 수도 너무 많아 대부분 인수위의 보고를 듣기만 했다”고 전했다. ○…일부 과제는 정책조정위의 이의제기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경제분야 과제중 하나인 일반세와 목적세의 통합이 대표적인 사례. 인수위는 목적세로 거둔 세금은 해당사업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전체적인 세금집행에 경직성을 가져온다며 통합을 주장했지만 자민련 김범명(金範明)의원 등은 “그럴 경우 농특세의 농업지원 같은 취약분야사업은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회의 설훈(薛勳)의원은 교원의 정년단축(65세→61세)에 대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일단 과제에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회의 이성재(李聖宰)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사실상 정상인고용촉진공단이 돼버렸다”며 “공단의 관할부처를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 복지대책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일영(鄭一永)의원은 “어음제도가 기업부도의 주범”이라며 어음제도를 전면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인수위가 선정한 1백10여개 과제중 경제 분야가 40여개로 가장 많았다. 경제분야는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 △중소기업 육성 △신노사관계 확립 △농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해양자원의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무 및 행정분야는 공무원 2년내 5만명 감축과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등 정부조직 감축 내용이 골자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책임경영제 도입 △경영컨설팅을 활용한 행정능률 진단 △실적 반영한 보수지급제도 도입 등 효율적인 정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통일 외교 국방분야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획기적인 외교역량 강화로 실리외교를 추구하는 방안이 큰 줄기를 이뤘고 사회 문화 교육분야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사회 구현을 위해 △사교육비 경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복지 인사제도 개선 △대학교육의 다양화 특수화 및 재정지원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거론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1백대 과제를 최종 확정해 10일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