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설문／권력구조개편 전망］개헌視角 선거후 변화

「김대중(金大中)정권」의 탄생은 내각제개헌 합의를 전제로 한 김종필(金鍾泌)자민련명예총재와의 DJP연대에 크게 힘입었다. 그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정치권의 권력구조개편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또 그런 논의의 와중에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선 과정에서 최대 정치쟁점이었던 권력구조에 대한 정당별 소속의원들의 시각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구조개편 논의의 진행상황에 따라 정치권이 적잖게 동요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DJP연대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통령중심제 고수를 주장했던 한나라당 내에 개헌론자가 상당수 생겨난 반면 국민회의 내에도 자민련과의 내각제합의에 어긋나는 개헌불가론자들이 다수 생겨난 것은 향후 정국의 향방과 관련해 시사하는 점이 많다. 한나라당의 경우 조사에 응한 85명의 의원 중 48명(56.5%)이 『남북분단 상태인 우리 실정에는 대통령중심제가 적합하다』며 당론을 따랐으나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9명) 『이원집정부제가 적합하다』(5명) 『내각제가 적합하나 현 시점에서의 개헌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20명)고 밝힌 사람도 34명(40.0%)이나 됐다. 한나라당의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 중엔 중진의원들이 많은 편이다. 이들은 내각제 추진이 구체화하면 DJP연대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내각제에 동조하면서도 개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의원들도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개헌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의 경우에도 응답의원 55명 중 내각제 12명, 이원집정부제 10명 등 22명(40.0%)만이 개헌을 주장했고 대통령중심제(7명) 개헌유보(20명) 등 DJP합의에 배치하는 견해를 밝힌 사람들이 27명(49.1%)이나 됐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DJP합의를 파기하려는 기류가 국민회의 내부에 엄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자민련의 경우에는 응답의원 25명 중 내각제 19명, 이원집정부제 1명 등 20명(80.0%)이 개헌을 주장했고 5명은 개헌유보론을 주장해 확실한 대조를 보여주었다. 국민신당은 응답의원 4명 중 3명이 대통령제 고수, 1명이 내각제 개헌 의견을 밝혔다. DJP합의에 따라 16대 총선 전인 99년말까지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민련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한나라당은 64.7%(55명), 국민회의는 69.1%(38명)가 『불가능하다』 또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국민신당도 4명중 3명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자민련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60.0%(15명)로 부정적인 견해보다 많았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