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公約검증／고용－실업대책］３당후보 『비슷비슷』

고용위기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처방은 고용창출과 실업억제에 맞춰져 있다. 고용창출에 대한 공약은 모두 장밋빛이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는 「5년간 3백만명」,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후보는 「2년반 동안 1백만명」, 국민신당 이인제(李仁濟)후보는 「5년간 첨단산업 분야에서만 1백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회창후보는 정보통신 중소제조업 벤처산업의 창업을 집중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김대중후보는 △기술담보제 정착 △코스닥시장 활성화 △벤처타운 확충 등을 통해 지식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인제후보는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금융지원으로 「억울한 부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공약은 모두 경제성장률이 예년의 7∼8%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만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공약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이 1% 올라갈 때마다 보통 5만∼6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만큼 내년 성장률이 3∼4% 이하로 떨어지면 최소 15만∼30만명의 젊은이가 놀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이 들어오면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까지 무직자가 될 판이다. 벌써부터 삼성 한라 아남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감량경영을 선언, 대규모 실업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실업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만 강조하고 있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실업억제 대책은 대동소이하다. 전직(轉職)훈련을 강화해 비교적 쉽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정보센터 등의 운영으로 이른바 「마찰적 실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1인당 근무시간이나 임금을 줄여 그 시간과 임금만큼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새 노동법에서 2년간 유예하고 있는 정리해고제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엄격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하므로 법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여부에 대해서는 이회창후보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김대중후보는 『물가 인상에 못미치는 임금 인상은 생산성 저하를 가져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인제후보는 찬반을 떠나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원론만 강조하고 있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