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담화 배경－파장］「선거司正」경고 논란예고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7일 신한국당을 탈당한 데 이어 8일 발표한 특별담화는 기본적으로 「자구책(自救策)」적 성격을 지닌다. 대선을 한달남짓 앞두고 관리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엄정하고 깨끗한 대선풍토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의 대선 분위기를 감안할 때 김대통령은 도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신한국당측에서 탈당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그렇다치고 「국민신당 막후지원설」까지 대두해 정쟁(政爭)의 한복판으로 끌려나오자 더는 침묵을 지킬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김대통령은 담화 도중 여러 대목에서 「선거사상 유례없는 원색적인 인신공격과 악의에 찬 거짓선전」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으면서 우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보자는 식의 폭로와 비방」이라고 말하는 등 국민신당 지원설에 대해 몹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처럼 불편한 심기가 강력한 대선관리의지 표명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대통령은 「엄정하고 공명한 대선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단호한 자세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략개념이 깔려있는 듯하다. 김대통령이 담화에서 시종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인신비방 등이 자행되는 선거풍토의 정화를 강조한 것이나 「범정부적으로 강력한 대책 마련」 「소속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 「선거가 끝난 뒤에도 엄격한 법집행」 등 강력히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날 담화가 정치권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크든 작든 김대통령과 각 대선후보 진영간의 긴장관계 조성은 불가피할 것 같다. 특히 김대통령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측이 즉각 「선거공안정국조성에 대한 우려」와 「국민신당 지원의혹」을 다시 제기한 것도 김대통령의 담화발표가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결국 담화발표 공안기관 동원 등 일련의 「대(對)정치권 선전포고」를 통해 임기만료를 3개월여 남겨놓은 김대통령의 정국장악력은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