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바뀌나④］이합집산…철새정치인 양산

「DJP연대」단일후보인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DJ)총재가 집권에 성공할 경우 그 순간부터 내각제 개헌논의가 다시 불붙는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개헌은 필수적으로 극심한 찬반논쟁과 국회 개헌정족수 확보를 둘러싼 정파간 힘겨루기의 양 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논쟁 자체도 우리사회 전체를 뒤흔들 현안이지만 후자도 정치인들의 이합집산과 직결돼 있어 그 과정에서 빚어질 혼돈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DJP연대」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즉시 개헌선 확보를 위한 세확장에 나서야 한다. 현재 국민회의가 79석, 자민련이 45석으로 양당의원을 합쳐야 1백24석에 불과해 개헌선인 2백석을 채우려면 76명의 의원을 외부에서 데려오거나 최소한 개헌 동의라도 얻어내야 한다. 당연히 DJP진영은 「약속이행」을 위해 사람 빼오기 등 정계개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선거에서 승리만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개헌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고 낙관한다. 양당은 이미 그 방향까지 제시해 놓았다. 즉 내심 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한국당 민정계를 「영입1순위」로 삼겠다는 것이다.양당 내부에서는 이미 상당수 민정계의원들과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說)과 함께 구체적인 이름까지 흘러 나온다. 그러나 DJP측에서 영입할 수 있다고 공언하거나 내각제 개헌 동조세력으로 꼽고 있는 민정계 인사들중 상당수는 벌써부터 『그들과 합류하지 않는다. 그들이 집권해도 야당으로 남아 개헌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들이 말처럼 야당을 고수한다면 문제는 복잡해 진다. 「DJP연대」는 다른 정파를 대상으로 개별적 「의원빼가기」에 나설 것이고 이에 반발하는 측의 일대 격돌은 불가피해진다. 역으로 「집권」 DJP에 참여하려는 의원들이 많다해도 문제다. 이합집산과 「줄서기」라는 구태가 필연적으로 재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선때는 「내각제반대」 기치를 들었던 신한국당의원들이 「DJP진영」에 합류하면 원칙없이 권력만 좇는 「철새정치인」을 양산하게 되는 셈이다. 정치인들에게 이런 부도덕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DJP연대」가 배태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다. 벌써부터 신한국당 주류 비주류간에 벌어지고 있는 「DJP합류론」공방도 개헌선 확보 시도에 뒤따를 혼돈상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신한국당내 비주류는 최고위급 당직자를 포함한 민정계(주류)가 「DJP연대」 집권시 내각제를 연결고리로 권력에 참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 진영은 『내각제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민주계가 아니냐』고 반박한다. 이런 공방은 따지고 보면 「DJP연대」의 집권시 DJP를 제외한 타정파에서 전개될 상황의 축소판에 다름 아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배신의 계절」을 맞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최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