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이후 첫 국감…與野 몸조심 『뚜렷』

한보사건 등으로 「국감비리」가 낱낱이 드러난 이후 처음 맞은 국감이어서인지 여야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몸조심을 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상임위원들과 피감기관 사이에 공공연히 묵인돼온 국감의 오랜 관행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상임위 중 「노른자위」로 불리는 재정경제위는 이번 국감일정을 짜면서 지방을 순회하는 지방국감을 없애는 대신 서울에서 현지 기관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대신했다. 현지에 국감팀이 내려갈 경우 예상되는 향응 등 각종 「폐단」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개별 업체를 상대로 한 무리한 자료요구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보인다. 국회재경위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의 개별기업체에 대한 자료요청건수가 예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며 『언론에 공개적으로 거론된 기아 등 일부 업체 외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피감기관들의 로비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통상산업위소속 한 의원은 『예전같으면 피감기관 직원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의원회관 문턱이 닳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산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가 의원들의 「발상의 전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인 듯하다. 오히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불필요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는데다 의원들의 관심사가 온통 대선준비에 쏠리는 바람에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고비용 정치구조의 근본적인 틀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국감을 둘러싼 「검은 커넥션」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