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단일화」국민회의－자민련 협상과정－전망］

대선정국에서 최대의 관심사로 부상한 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DJ)총재와 자민련 金鍾泌(김종필·JP)총재의 야권후보단일화협상이 한창 진행중이다. 양당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오는 5일 2차대표단회의를 열어 협상의제와 시한 등에 대해 협의한다. 그동안의 단일화협상과정과 과제 전망 등을 종합 정리한다. ▼ 경과 ▼ 지난 95년 9월 국민회의창당이후 DJ의 집권전략에 의해 태동한 「DJP단일화」는 양당의 정책공조를 통해 꾸준히 분위기를 다져왔다. 「4.11총선」직후 여당의 과반수확보전략에 대항하기 위해 공조수위를 한 단계 높였던 양당은 인천서구 수원장안구 보궐선거 등 다섯 차례의 선거에서도 「콘크리트공조」를 과시했다. 후보단일화에 대한 DJ와 JP의 의중이 확연히 드러난 것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목동밀담」이다. 이 자리에서 DJ는 JP의 대리인인 金龍煥(김용환)당시 자민련 사무총장에게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후보단일화가 필수적이다 △후보단일화를 위해 내각제를 수용할 수는 있으나 16대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단일화구상요지를 전달했다. 반면 김총장은 △내각제개헌은 15대 국회 임기내에 해야 한다 △국민회의가 대통령후보선출을 위한 전당대회(5월)에서 내각제로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성과와 이견 ▼ 후보단일화협상의 쟁점은 △협상방법과 시한에서부터 △내각제개헌여부 △내각제개헌시점 △내각제의 구체적 형태 등 내각제와 관련된 각론과 △집권시 권력분점방법 △누구로 단일화할 것이냐 △단일화의 기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다. 이중 양당간에 공식합의한 사항은 하나도 없다. 다만, 내각제개헌과 그 시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다. 즉, 국민회의는 원칙적으로 내각제수용의사를 밝혔으며 『15대임기내에도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자민련에 조건부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이런 태도변화는 어디까지나 「일괄타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DJ로 단일화하는 대가로 15대 임기내 내각제개헌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민련은 「선(先)내각제수용 후(後)단일화협상」을 끈질기게 고수하고 있다. 여러 논리를 내세우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DJ의 내각제개헌의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서있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시한도 국민회의는 효과적인 「세몰이」를 위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끝내자는 주장이나 조기단일화시 당내비주류의 이탈 등을 걱정하고 있는 자민련은 되도록 협상을 늦춰 11월까지 끌고 갈 심산이다. 내각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국민회의는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다. 이는 「DJ대통령」을 염두에 둔 결과다. 반면 자민련은 독일식의 순수내각제를 주장한다. 집권시 대통령제하의 권력분점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으나 요직을 1대1로 동등 배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 누구를 단일후보로 내세울 것인지는 난제 중의 난제다. DJ는 국민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자신이 단일후보가 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은 「잠재적 지지도」까지 감안할 경우 JP가 더 유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JP가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과제와 전망 ▼ 이처럼 각론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커 협상전망을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걸림돌은 양당간에 가로놓여 있는 불신이다. 자민련은 DJ가 공동집권후 내각제개헌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JP가 지난 29일의 TV토론에서 『양당이 목적을 공유하고 그것을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을 확인하면 단일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아직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JP가 과연 야권후보단일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협상부진으로 내각제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최종판단이 설 경우 DJ에게 권력을 쥐어주기 보다는 독자출마를 통해 「개발주도세력」의 잔존(殘存)을 차선책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또 예산재선거에서의 패배로 궁지에 몰린 JP가 단일화무용론에서부터 탈당설까지 난무하는 당내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도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당간에 내각제개헌 등을 놓고 형성돼 있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단일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 성패의 일차적인 윤곽은 국민회의가 시한으로 설정한 9월초에 가서씌莫】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