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통일，가능성 가장 높다』…한승주교수 주장

국회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 「통일과 21세기를 준비하는 모임」 「통일대비 의원모임」 「통일 외교 정책포럼」 등 6개 의원연구단체와 국회의정연수원(원장 尹壽男·윤수남)은 11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최근 북한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韓昇洲(한승주)고려대교수와 金錫友(김석우)통일원차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신한국당 鄭亨根(정형근) 국민회의 南宮鎭(남궁진)의원 등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토론 요지. ▼한교수〓최근 북한은 경제난이 심화되고 지도층이 동요하는 상태에서 남북 직접회담을 회피하고 대미관계 개선만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계는 첫째 전면전 또는 국지전 가능성, 둘째 제한된 관계개선아래서의 현상유지, 셋째 남북간 교섭의 전기 마련, 넷째 내부동요로 金正日(김정일)체제 붕괴, 다섯째 한국의 경제적 우월을 바탕으로 한 독일식 통일 등 5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중 다섯번째 방식이 가장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경제력 차이 심화와 미 중 일 러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김차관〓탈북자의 증가에 따라 체제불안이 심화될 수 있으나 김정일의 확고한 권력장악을 감안할 때 북한체제는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1일부터 나진 선봉 지역내에서 일반 주민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허용하고 「외화바꾼돈표」제도도 폐지하는 등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했다. 그 지역내에서는 일반화폐가 사용되고 있으며 교환비율은 1달러당 2백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량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은 4자회담을 통해 추진하되 회담성사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토론〓정의원은 『대북지원문제를 우리 정부와 민간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결코 북한이 식량난으로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의원은 『한교수가 밝힌 5가지 시나리오는 상당 부분 남북한 통합이 동서독의 통일과정과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에는 동독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촛불시위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박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