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２１세기／한반도９７선택］남북관계 어떻게 될까

97년의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장래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북한이 식량위기와 경제난국에 직면한채 金正日(김정일)의 최고지도자 취임식을 거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한국에서도 12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장래에 관해서는 미국 CIA국장이 의회에서 증언한 것처럼 △어떤 구실을 붙여 전쟁을 도발할지 △경제적 궁핍 때문에 내부붕괴할 것인지 △시간을 갖고 평화통일을 지향할 것인지 어느 것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오는 7월 金日成(김일성)주석의 만3년상이 끝나는 이상, 어떤 방향으로 사태가 진전되든 북한이 현상황에 그대로 머물 수는 없다. 그 이전에 남북관계가 타개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계엄하에서 대통령선거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북한도 남북간의 권력게임에 국력을 소진, 내부붕괴의 길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94년10월의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데 불과하다. 이 합의를 토대로 대미 대일 대남관계를 타개할 수 없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속에서 북한은 극복하기 어려운 난국에 직면할 것이다. 김정일이 최고지도자에 정식취임한 후에도 대외경제개방이나 새로운 경제계획을 발표하기는커녕 전쟁도발과 내부붕괴의 가능성이 늘어날지도 모르는 것이다.말할 것도 없이 韓美日(한미일)의 공통된 기본목표는 폭력적 사태를 회피해 가면서 북한을 단계적 체제변화로 유도, 남북통일비용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부분적이더라도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다. 제한된 지역에서라도 노동집약형의 수출산업을 육성, 최소한의 외화를 획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경제교류를 해야 하며 본격적인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불가피하다. 물론 이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해도 북한이 장기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외경제개방이 북한에 또다른 모순, 다시 말해 김정일이 계승하려 하는 옛 정치체제와 새로 도입된 경제개방정책간의 모순을 표면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3년안에 북한을 국제경제의 틀속에 끌어 들이는 일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내에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 약력 △45년 군마(群馬)현 출생 △게이오대 졸업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정치학) △게이오대 지역연구센터소장 △한반도 전문가 △저서 「현대조선론」 「국제정치론」 등 다수 오코노기 마사오(日게이오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