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２１세기／한반도 ９７선택］주변국의「분단한국」해법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관리는 빌 클린턴 2기 행정부의 아시아정책중 최우선 순위는 북한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험요소라고 덧붙였다. 북한문제를 다루려면 미국은 우선 한미동맹관계의 신뢰회복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미국이 이런 목표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구하려면 국내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한국은 한국인 자신들이 결정하는 속도와 평화적 수단에 의해 다시 통일돼야 한다. 평화통일의 수단은 여러가지다. 그중 우선 무력수단은 제외돼야 한다. 남한을 공격하면 즉각 완전파멸에 이르게 되리라는 점을 권위있고 확실한 방법으로 북한에 알려야 한다. 북한이 더이상 무력위협을 통해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양보를 얻게 해서도 안되며 일본과 중국을 겁에 질리게 해 화해를 얻게 해서도 안된다. 과거에 북한은 군사수단을 트럼프카드처럼 활용했지만 더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첫째는 북한에서 경제개혁이 제도화돼야 한다. 북한의 경제 및 농업분야의 실패는 북한정권이 의도적으로 채택한 정책의 소산이다. 생존하려면 북한은 잘못된 가격구조, 소비경제에 대한 의구심, 경제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북한지도층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개혁과 개방을 허용하면 지도층이 통제력을 잃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도층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고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전체가 혼돈으로 직행하고 지도층 또한 난파선과 함께 가라앉게 된다. 해답은 변형된 중국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남한의 도움을 받아 경제개혁을 추진하되 지도층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정치개혁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임시방편이기는 하지만 평화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의 격차가 커져 통일의 대가는 훨씬 더 비싸진다. 끝으로 평화통일의 토대는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야 한다. 그 첫번째 발걸음은 남북한의 건설적 대화를 즉각 재개하는 것이다. 경수로사업의 성공과 북―미협의도 중요하지만 남북협력의 재개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다. 한국분단의 해법은 한국인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제임스 릴리<前주한미국대사> ▼약력 △28년 중국청도(靑島)출생 △미국예일대 졸업 △중국주재 CIA책임자 △주한대사 △주중대사 △국방차관보 △미국기업연구소(AEI)아시아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