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안보회의 해설］北도발 대응 『발 맞추기』

31일과 11월1일(현지시간)의 제28차 韓美연례안보협의회의(SCM)는 북한의 무장간첩침투와 대남보복위협이후 처음으로 한미양국 최고위 군사당국자가 함께 만나는 기회다. 그런 만큼 북한의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 확실하다. 이번 회의의 출발점은 북한의 위협을 한미양국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그동안 한국측은 북한이 체제위기를 겪고있다 해도 대남도발능력과 의지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해 왔다. 미국측은 북한의 위협정도를 한국보다는 냉정하게 보는 편이었다. 이런 미묘한 차이는 미국 국무부 윈스턴 로드 차관보의 서울방문(10.10∼12) 등을 통해 많이 조정됐다. 이번 SCM도 바로 그런 조정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출발, 구체적인 대북억제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양국은 우선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약속 등 「납득할만한 조치」와 정전협정의 준수를 북한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추가도발한다면 한미양국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는 경고도 뒤따를 전망이다. 양국은 미국 국무부 찰스 카트먼 부차관보의 서울방문(10.27∼29)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능력의 강화방침을 이번 SCM 공동성명에 반영키로 이미 합의했다. SCM에서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한국측은 지난94년부터 중단된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를 거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훈련재개 가능성을 논의하되 △한국측이 훈련의 「내년 재개」를 요청하지는 않기로 카트먼 부차관보의 방한때 양해됐다. 따라서 팀스피리트 이외의 훈련을 강화한다는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 을지포커스렌즈나 독수리훈련 또는 미국 증원군 수용전개훈련(RSOI) 등을 강화, 팀스피리트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특히 북한잠수함침투 대비책으로 한미연합 대잠훈련의 신설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양국간의 여러 안보현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사정거리 1백80㎞이상의 미사일개발을 규제하는 한미미사일각서의 폐기와 별로 진전이 없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문제도 이에 속한다. 이밖에 △미국 기술지원에 의한 한국 생산무기의 제삼국 수출 △주한미군이 점유한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반환 △통일이후 한미군사관계를 재정립할 중장기 안보대화 등 군사현안도 논의된다. 그동안 SCM의 최대의제는 방위비분담 문제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작년 회의에서 3년간의 인상률을 결정, 오는 98년에 협상을 재개키로 했기 때문이다. 〈워싱턴〓黃有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