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전문가진단]찬반논란 분분

입력 1996-10-27 20:36수정 2009-09-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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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用寬기자」 정치권 일각의 개헌논란에 대한 학계 등 각계의 분석과 전망은 그야말로 다양하다. 許營연세대교수(헌법학)는 『현재의 개헌론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동기자체가 불순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개헌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잘라 말했다. 許교수는 이어 『3金 시대가 지난 뒤 순수한 동기에서 내각제와 4년중임제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孫鳳淑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현재로선 개헌을 할 뚜렷한 명분과 계기가 없다』면서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孫소장은 특히 『일각에서 대선불가론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류시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韓相震서울대교수(사회학)는 다소 견해를 달리했다. 韓교수는 『만약 각 정파가 제도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정치발전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을 현저히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권력균점을 꾀하는 「혼합적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지역 계층 세대간 대타협과 통일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집단이 일정하게 권력에 참여하는 정치지형의 변화를 탐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韓교수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李正馥서울대교수(정치학)는 『개헌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개헌론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논의전개 자체를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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