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중대재해법 준비 못해…사장 구속되면 폐업해야”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예정대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대비할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왔음에도 여야의 개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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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근택 성희롱 논란 발언 당 차원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9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에 나섰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 부원장의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치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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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 3년 이하 처벌한다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가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의사 셀프 처방’을 도 금지된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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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참사가 일어난 지 437일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177명 중 참석 177명으로 통과시켰다…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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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과자 발언 사과…민주화 운동 고려 안한 실책”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 발언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지자 9일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라며 “계산해보니 44%가 아니라 41%가 맞다”고…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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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 본회의 통과…“새로운 역사” vs “명백한 위헌”
동물단체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다. 반면 육견업계는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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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근택, 지역정치인 비서에 성희롱 발언 논란…“사과드린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소속 현근택 부원장이 9일 지역정치인 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현 부원장은 “기회가 된다면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성남 중원시에 출마 예정인 현 부원장은 같은 지역 정치인 A씨와 수행비서 B씨를 향해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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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뒤늦게라도 제정돼 다행”
정의당은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뒤늦게라도 법이 제정된 것이 다행이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438일 만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너무 오래 걸렸다”고 말했…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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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과자 발언 사과…민주화 영웅 희생 높이 평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라는 발언에 대해 하루 만에 정정했다. 이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과자 발언, 사과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었다…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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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못 넘은 중대재해법 유예안…정부 “27일 전까지 입법 요청”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이 12월 임시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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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울산시당, 시의사회 이재명 비판 성명에 ‘유감’…“본질 흐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울산시의사회는 본질을 흐리는 정쟁을 당장 멈춰라”고 9일 밝혔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시의사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경위를 밝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생명을 최우선으로 다루는 의사회가 난데 없이 헬기 이송 논란을 주요 주제로 삼은 것에…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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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특검법 재표결 거부 규탄대회…“총선악법 반대”
국민의힘은 9일의 야당의 반대로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 재표결 요구가 무산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를 강행하자 본회의장을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재난의 정쟁화 중단하라’, ‘편파악법 결사반대’, ‘꼼수지연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서서…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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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 본회의 통과…산부인과 반발
국가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의사 단체와 산부인과 의사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난임 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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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태원 특별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7표로 가결했다.…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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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비례 승계한 김은희 ‘울먹’…“미투 후 5년 간 변화 있었나”
‘체육계 미투 1호’로 목소리를 냈던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며 “지난 5년 전 미투 운동 이후 우리 사회에 무엇이 달라졌나”라며 울먹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선서를 한 뒤 인사말에서 21대 의원들을 향해 “미투 운동 당시 국…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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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전과자 44%’ 발언 사과…“민주화 영웅 희생 높이 평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민주당 의원 44% 전과자’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표는 “계산해 보면 44%가 아니라 41%가 맞다”며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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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 무산…‘의사일정 변경안’ 부결
여당이 9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재의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찬성 의석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이후 ‘10·29이태…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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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과자 발언 정중히 사과…민주화·노동 운동 고려 안한 실책”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민주당 현역 의원 44%가 전과자’라고 한 본인의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전날…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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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본회의 통과…경제6단체 “합리적 규제전환 기대”
경제계가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문을 내고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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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시 징역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11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해당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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