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라도 처벌 안 받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받는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만약 허위 사실이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8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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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정부견제’ 51% vs ‘정부지원’ 35%…尹정부 들어 최대 격차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당 지도부를 향한 용퇴론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조기 해산 등으로 악재를 맞은 여권이 위기에 직면했다.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민심의 경고를 확인한 이후 서울 김포 편입 추진 등 메가시티, 공매도 금지 등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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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명 조응천에 전화해 “왓츠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으로 알려진 민주당 조응천 의원에게 전화해 “왓츠롱(What’s wrong?·무엇이 문제냐)”이라며 전화했다고 조 의원이 8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달 16일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닌 국민의 당”이라며 김종…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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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고 인사하고… 미지근했던 민주당 피켓 시위[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8/122548202.1.jpg)
악수하고 인사하고… 미지근했던 민주당 피켓 시위[청계천 옆 사진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지는 8일 국민의힘에 찬성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지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미지근한 모습을 보였다.본회의를 20여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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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류호정, 공동 창당 선언…이준석·이상민과 연합 가능성
금태섭 전 의원이 결성한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속한 정의당 내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권력’이 17일 신당 공동 창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중도연합정당을 표방하겠다”고 밝혔다.금 전 의원과 세번째권력의 조성주 공동운…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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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서 안건 147건 통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등
재건축 초과이익을 8000만 원(기존 3000만 원)까지 면제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 안건 147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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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다양성 부족… 지도부 변화해야” 첫 영입인사들 쓴소리
“국민의힘은 다양성이 부족하다.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은 지원 위주였는데 아이를 키우고 싶은 문화를 복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당장 그만둘 것이다.” (하정훈 소아청소년의원…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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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尹대통령·인요한 오찬 질문에 침묵…“의미있는 본회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함께한 오찬 내용을 묻자 “의미 있는 본회의였다”며 답을 피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오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오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서 아…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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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론’ 이낙연 “시간상으로 도움닫기 필요한 단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신당 창당 여부와 관련해 “시간상으로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측근들에게 신당 창당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 진위에 대해 묻자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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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구도심 재정비 지원’ 도시재정비촉진법, 국회 통과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낙후된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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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폐기에 양대노총 “더 강화한 노조법 개정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올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8일 결국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양대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와 법률안 폐기라는 작은 승리에 들뜨지 말라”며 “다…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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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지자체장이 관리…‘이태원방지법’ 국회 통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8일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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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국민연금 가입비 지원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초기 가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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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폭 징계 미루면 교육감이 학교장 조사한다
내년 3월부터 교장이나 교육지원청장이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교육감한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없이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서야 한다.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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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부족 사태’ 재발 대비…공급망 기본법, 국회 통과
‘요소수 공급부족’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재석 230명, 찬성 22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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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 관리 강화’ 재난안전법, 본회의 통과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안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7명 중 찬성 20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행사는 지방…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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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 우려 속 공급망 기본법 본회의 통과
차량용 요소수 공급 불안 문제가 또다시 대두된 가운데 국가 전반의 공급망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급망 기본법을 재석의원 230명 중 찬성 221명, 반대 1명…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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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학생지도 아동학대 제외’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오인받지 않게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재석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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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동일 효력…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17명 중 찬성 217명으로 의결했다.개정안은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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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 중 찬성 176명, 반대 8명, 기권 29명으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교육청, 보건복지부·지…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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