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추진…재계 ‘옥상옥’ 규제 우려
법무부가 28일 입법예고 예정인 상법개정안의 취지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상법으로 규정해 일반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폭 확대해 기업이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할 동기를 차단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하…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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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WHO, 독감백신 25도 2~4주·37도엔 24시간 안전하다 평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이 25도에서 2~4주일, 37도에서는 24시간 안전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23일 밝혔다. WHO의 허가된 ‘백신 안전성 시험’ 자료에 명시됐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이날 오후 발표한 백신 예방접종 중단 사태에 대한…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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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확진자 7명 늘어…총 8명
23일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오후 6시 사이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명이다. 이로써 서울 누적 확진자는 5088명이 됐다. 감염 경로별로 보면, 강서구 어린이집 관련 …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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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만도, 교통사고 피해 장애인에 휠체어 기증
국교통안전공단이 ㈜만도와 함께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인이 된 전국의 42명에게 맞춤형 휠체어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사업은 2012년 공단과 만도가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란 이름으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랑의 오뚝이는 고 정…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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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빛났던 별똥별은 평범한 유성보다 밝은 ‘화구’…“두 차례 폭발”
23일 새벽 다수에게 목격된 별똥별은 ‘화구’(火球·파이어볼)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구란 매우 밝은 유성(流星)으로, 보통 금성 이상의 밝기를 가진 것을 가리킨다. 때로는 폭음을 내며 공중에 불꽃을 남기기도 한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39분경 경기·충청 지역 일…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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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한 컷]코로나지만 정은 나눠야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9/23/103076459.1.jpg)
[퇴근길 한 컷]코로나지만 정은 나눠야죠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북부봉사관에서 열린 고려아연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한가위, 2020 송편나눔 행사에서 적십자 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과 나눌 송편을 빚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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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돌핀, 일본 상륙 없이 해상 소멸할 듯…국내영향 없어
오사카도, 도쿄도 아니었다. ‘돌고래’ 돌핀은 바다에서 소멸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방향으로 계속 북진 중인 제12호 태풍 ‘돌핀’(Dolphin)이 25일 오전 일본 혼슈 지방 앞바다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 소멸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태풍은 우리 …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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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수어를…‘세계 수어의 날’ AI 안내 시스템 시연[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9/23/103074517.3.jpg)
공항에서 수어를…‘세계 수어의 날’ AI 안내 시스템 시연[청계천 옆 사진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수어의 날’인 23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인공지능(AI) 수어 안내 시스템’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항을 방문한 청각장애인이 공항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전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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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타임 ‘올해 100인’ 정은경 소감은?…“코로나19 극복에 최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꼽은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수상 소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의지로 대신했다. 정 청장은 23일 중 100명 중 ‘리더’ 부문에 선정된 소감을 묻자 “코로나 극…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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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골프회동 의혹’ 불기소 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프로야구단 전직 대표와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위원, 기록위원의 ‘골프회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KBO 골프회동 의혹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KBO는 지난 3월 프…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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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서 담배 피우니 양해바람”…몰지각한 흡연자 ‘뭇매’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한 흡연자의 몰지각한 글이 뭇매를 맞았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2일 “아침부터 어이가 없네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한 사진에는 “180*호 베란다에서 담배 피웁니다. 이웃 여러분들…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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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전환대출 시행 5개월 만에 이용자 1만명 넘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2차 학자금전환대출’을 통해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꾼 청년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전환대출은 2005~2009년 7% 이상의 고금리로 취급된 학자금대출을 2.9%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출을 말한다. 지난 2014년 한국장학재단이…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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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9월요금에서 자동 감면됩니다…연령따라 선별지원”
국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만 16세~34세, 만 65세 이상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요금이 2만원씩 일괄 감면된다. 감면은 9월 요금 청구분에 대해 자동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추경안 통과에 따른 이동통신요금 지원방안을 23일 안내했다. 앞서 정부와…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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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고유민 선수 모친 “내 소중한 자식…진실 밝혀달라”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전 프로배구 현대건설 소속 선수 고(故) 고유민씨의 모친이 23일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고씨의 모친은 23일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내게 제일 소중한 건 내 자식이다. 내…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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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시켰다” 10대 제자 성폭행 무속인, 항소심서 감형
신의 뜻이라며 10대 무속인 제자를 압박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2년)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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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D-81…“조두순 격리법 제정” 안산시장 직접 靑 청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가운데,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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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풀려다가 날벼락?…안마의자 ‘영유아 끼임사고’ 빈번
안마의자가 대중화되고 있지만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에 영유아가 끼이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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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집회, 윤미향 기소 반발…“고인 명예까지 떨어뜨려”
정의기억연대가 23일 수요집회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숨진 손모 마포쉼터 소장이 공모해 길원옥 할머니에게 거액을 기부하게 했다는 내용의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고인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반박했다. 정의연은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제1458차 수요…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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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못받을 상태로 보이지 않아”…정경심 재판 예정대로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쓰러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한 달 정도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법정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던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기일 변경을 요구…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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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 ‘자연친화적 캠핑리조트’ 조성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 154만여 ㎡(용현학익1블록)에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주거문화단지인 ‘시티오씨엘(City Ociel)’ 내에 ‘자연친화적 캠핑리조트’가 조성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DCRE는 23일 (주)이엔브이콘텐츠, (주)미드미네트웍스와 자연친화적 캠핑리조트 조성을 …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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