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전략 이어 中 군축 백서에서도 사라진 ‘한반도 비핵화’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표현이 사라졌다. 미국의 최상위 안보 전략문서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표현이 빠진 가운데 중국 안보문서에서도 비핵화가 제외되면서 사실상 북핵 용인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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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설 중수청, 근무희망 검사 0.8%뿐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지만, 현직 검사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내부 설문에서 응답한…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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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조진웅 은퇴에… “범죄공개가 맞다” vs “이미 죗값치러”
과거 강력범죄 이력이 드러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49·사진) 씨가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조 씨는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실망드린 걸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조 씨가…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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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공범 “김건희, 주가조작 알았을것” 말바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여사를 옹호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김건희…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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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강제추행 혐의’ 국힘 손범규 대변인 사퇴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이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자 7일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 피소 언론 보도와 관련해 6일 당사자(손 전 대변인)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당 대표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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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민경 “軍가산점, 이미 위헌 결정… 되짚어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8/132916855.4.jpg)
[단독]원민경 “軍가산점, 이미 위헌 결정… 되짚어보기 어려워”
“‘남자가 군대 가니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식으로 여성 징병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사진)은 5일 본보 인터뷰에서 여성 징병제와 군 가산점 도입 주장에 대해 “취업 이후 모든 삶에서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와 일터, 안전한 사회가 보장이 되는지 봐야 한다…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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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증시 세제로 ‘서학개미’ 유턴-‘국장 장투’ 유도한다
증시 부양을 핵심 목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에 대해 최고 세율이 3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은 0.05%포인트씩 높아진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강화 등 장기…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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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핵심 공범, 진술 뒤집었다…“김여사 주가조작 알았을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여사를 옹호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김건희…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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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조진웅 은퇴에 여야 갈렸다…“언제까지 책임” vs “좌파 범죄카르텔 인증”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권에서는 소년 시절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 다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조 씨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반면 야권은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이라며 조 씨를 비판…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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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소…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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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표결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황교안도 재판행
국회 계엄해체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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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증거 없이 정치 기소 강행…내란혐의 허구 입증할 것”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7일 “(특검이)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의 불구속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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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남북 대화 재개 추진…한미연합훈련, 카드로 고려 안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7일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미국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필요성을 건의할 것…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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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7/132916255.1.jpg)
강훈식 “특별감찰관 꼭 임명하겠다…국회가 추천해달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7일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 드린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자…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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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저·김남국·김현지 감찰…문자 전달 안한것 확인”
대통령실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불러일으킨 인사 청탁 문자 파동과 관련해 감찰을 실시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문자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대통…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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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 안정 정책 다 준비돼있어…10·15대책은 브레이크”
대통령실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7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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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동의 5만명 넘어서…국회 상임위 심사 받는다
‘택배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 4200여 …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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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범위 추진’ 공감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면서도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우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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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4488시간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아직 갈 길이 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이재명 정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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