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역 행정통합 강조하며 “시청 두 군데 둘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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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檢 포기 수익까지 환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달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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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자체 재산 부실매각 손본다…전문기관 지정하고 5년마다 총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799440.1.jpg)
[단독]지자체 재산 부실매각 손본다…전문기관 지정하고 5년마다 총조사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부실 매각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5년마다 재산 총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지자체 재산의 상당액이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팔리고, 매각 대금이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인다는 지적(본보 17, 18일 자 A1면)에 대책을 낸 것이다.행정안전부 관계…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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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정 없다고 공공 부지 팔더니…현금 뿌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795822.1.jpg)
[단독]재정 없다고 공공 부지 팔더니…현금 뿌렸다
전남 목포시는 2021년 유달경기장 부지를 936억 원에 매각했다. 공개경쟁 입찰로 애초 예상보다 3배 넘게 받아냈다며 성공 사례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매각 대금을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 자산을 팔아 현금을 풀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례에 따르면 매각 대금은…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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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산 매각-사용처 심의 강화… 검증 전문기관 둬야”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 지출 확대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지는 지금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재산은 세대 간에 나눠 써야 할 자산인 만큼 지금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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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李 대통령에 “‘특례시 특별법’ 관심 가져달라” 요청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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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도권서 멀수록 예산 더 지원…지방 재정분권 확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지방의 권한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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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방채 요건 완화에… 선거앞 지자체, 빚내 현금살포 움직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31/132674926.1.jpg)
[단독]지방채 요건 완화에… 선거앞 지자체, 빚내 현금살포 움직임
국회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빚을 내 현금을 뿌리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새 법으로 지자체는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민생소비쿠폰, 현금지원금 …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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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찍어 소비쿠폰 지급’ 법 개정 논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지방채 발행 사유가 대폭 완화됐다. 앞으로는 재해 복구나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경기 침체, 대형 소송 비용 등과 같은 ‘긴급 재정’ 사유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지방자치단체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 …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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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육사부지 등 유휴 부지 찾아 정부와 공급방안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시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국토교통부가 육사(육군사관학교) 부지 등 서울에서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낼 것이며, 정부와 논의해 공급할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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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강버스 무탑승 시범운행, 잔 고장 있지만 운행 지장 無”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탑승 시범 운행 중인 한강버스가 큰 고장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한강버스 관련 질의에 “서둘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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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적법 판단’ 불복한 김영환 충북지사, 재항고장 제출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청주지법이 지난 2일 준항고를 기각한 데 불복해 전날 청주지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는 대…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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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서울시장 출마 진지하게 고민…국감 이후 결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이후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심하려 한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이라는 곳은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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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을 ‘한국의 캉쿤’으로”… 국가 프로젝트 된 ‘경남 관광 모델’
“어느 곳을 가든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볼 수 있고 즐길 거리도 많아 해외 대신 남해안 곳곳을 다닙니다.” 경남 통영시에 사는 정재욱 씨(38)는 아내와 7, 4세 남매를 데리고 주말이면 통영, 거제, 남해, 사천, 고성 등 남해안 관광지를 여행한다. 정 씨는 “통영은 동남아…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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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서 발전한 ‘경남패스’처럼, 지역특성 반영한 정책이 지방자치 본질”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프레임을 따르기보다 각 지역의 특성과 마주한 현실을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일 경남도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민선 3·4기 경남 창원시장, 초대 통합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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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로 씽씽, 청소년 교통비 무료… 전국 모범된 제주식 교통복지
“학업과 진로 준비를 위해 학교, 도서관, 학원, 체험 장소를 오갈 때마다 교통비 부담이 컸는데, 무료 정책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주대 사범대 부설고에 재학 중인 양진성 군이 15일 이렇게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전면 무료화했다. 2023년…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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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자치도 출범후 비약적 발전… 새 기초단체 설치로 재도약”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꼽으라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는 고도의 자치권과 정부 이양 권한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출범 후 중앙…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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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돌이 라면 먹고 0시 축제 즐기고, 도시 브랜드로 ‘노잼 대전’ 탈출
“꿈돌이 보러 부산에서 대전까지 왔어요.” 박유진 씨(32)가 4일 말했다. 박 씨는 지난달 8일 대전을 찾아 ‘꿈돌이 라면 해물짬뽕맛’ 4봉지를 구입했다. 꿈돌이 과자도 사고, ‘꿈돌이 택시’도 구경했다. 그뿐만 아니다. 8일부터 16일까지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까지 1km 구간을 차…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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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변경권-개발 인허가권-고위직 인사권 등 지방 이양해야”
“주민들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가꾸는 일이죠.” 이장우 대전시장은 4일 동아일보와 마주 앉아 1995년 단체장 직선제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획일화된 중앙정부 주도 행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 문제를 꿰뚫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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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정부 예산 9조4585억 반영…미래산업 전환 탄력”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228개 사업, 9조4585억 원이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새만금 개발과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핵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국회 심의를 거쳐 이대로 확정되면 전북도의 내년 예산은 올해(9조2244억 원) 예산보다 2000억…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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