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부작용’ 조세연 지적에 “얼빠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지적한 보고서를 내놓은 데 대해 “얼빠졌다”며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달 초 추석 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25%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바 있다. 이 지사…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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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라도 모든 도민에 2차지원금 검토”
정부 여당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채를 발행해 경기도민 전체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라도 전 도민을 상대로 한 재난지원금을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10일 라디오에서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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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직원과 접촉’ 인천 서구청장 확진
확진된 구청 직원과 접촉해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60)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선출직의 전국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단체장은 이 구청장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이 구청…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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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수백억 적자’ 용인경전철, 주민 손배소 길 열려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방만한 사업 추진으로 세금을 낭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첫 …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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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경기지역화폐 날개달았다…정부 8800역여원 추가 배정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공약인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물량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 2·3회 추경에 지역화폐발행액이 8800억여원 추가 배정됐다. 이로써 올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물량은 당초 발행목표액(8000억)의 2배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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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도 시대 맞게 변해야… 주민 참여 확대해 주권 강화 필요”
정부가 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본보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과 현장의 목소리, 향후 기대효과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좌담회에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성환 …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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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산 등 상반기 예산 집행 최우수
행정안전부가 상반기(1∼6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액 대비 예산 집행률을 평가한 결과 울산 부산 강원 충북 충남 등 광역 지자체 5곳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 인천 전남 경기 경북 전북 등 6곳은 우수기관에 뽑혔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수원시, …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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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바꿔야 산다”… 비리 감시 강화하고 의정활동 공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18일 북구의회 소속 A 씨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해놓고 6770만 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 줬다는 이유다. 하지만 북구의회 동료 의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A 씨 제명 징계안이 북구의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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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80곳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앞장”
“탄소 중립! 지방정부가 앞장선다!”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 현장. 지방자치단체장 32명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이들은 각자 지역에서 배출되는 탄소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전…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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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는 임대주택, 퇴거위기 가구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 가구에 정부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주거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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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농부 월급제… 부산, 지역출신 우선 채용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겹다. 자녀가 태어나면 각종 지원금은 물론이고 창농(농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청년층이 결혼하고도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경북도는 청년 인구 유입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지…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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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이재명의 전국민 기본소득 공격…“이상일 뿐 현실 적용 안돼”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시 한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박 시장은 이미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시장은 18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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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지자체장들 “지속가능 복지체계로 개선 필요” 촉구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보장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기초지자체장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성명서’를 발표…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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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속 보폭 넓혀… 주목받는 정세균-김경수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냈는데도 일부 기획재정부 공직자가 뒷말을 하고 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가구 100% 지급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는 기재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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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어려워 일찍 나왔어요” 5부제 접수… 복지센터마다 장사진
“온라인 신청을 할 줄 몰라 일찌감치 나왔는데 줄이 너무 기네요.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경기 수원시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60대 여성) 경기도는 20일부터 31개 시군,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 지점, 725개 지역 농축협 지점 등에서 …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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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 등 전국 58곳 15일 재보선 동시 실시
21대 총선 투표가 실시되는 15일엔 전국 기초단체 8곳, 광역·기초의회 50곳 등 총 58곳의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받았거나 사직 또는 사망한 곳들이 그 대상이다. 경북 상주시…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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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 4차 감염 속출 경북 예천… 郡,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1주일 연장
경북 예천군에서 한 가족을 매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 4차 감염이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행복도우미’로 활동하는 예천 주민 A 씨(48·여…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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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회견서 ‘총선 거치며 公기관 이전 검토’ 밝혀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 문제라든지,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는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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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때 공공기관 이전 첫발… 16년만에 또 불붙인 이해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때도 17대 총선을 3개월 앞둔 1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7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당시 국무총리로 1차 이전을 주도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년 만에 21대 총선…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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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장, 현지서 세금 냈는데… 중복해 걷어간 지방세 2800억”
현대자동차그룹과 CJ그룹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지방세로 중복해 걷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 당국에 반환 청구를 요청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 확충을 이유로 관행을 고집하고 …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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