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 ‘내란재판부 예규’에 與 “설치법 그대로 진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8/132922091.1.jpg)
[단독]대법 ‘내란재판부 예규’에 與 “설치법 그대로 진행”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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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정 구청장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관련 이야기를 했나라는 질문에 “여러가지 얘기를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이 18일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지사 후보군 중 여권 내 첫 출마 선언이다.양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경제권이자 1430만 명이 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국가적으로나 당으로 보나 보배”라고 칭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인 ‘이오회’에 참석해 한 전 대표의 손을 잡고 “(당에서)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 이런 사람 …

더불어민주당이 22~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고 24일까지 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8일 최근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를 권고한 것에 대해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저를 하시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당을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전날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
![[단독] “세금 낼 돈으로 혼수 살까?”…국힘, 취득세 100% 면제 발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1657.3.jpg)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의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
![[속보]‘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1510.1.jpg)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가)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위험한 착각”이라며 “대통령은 흥행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로 국정을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정부 부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 논란을 두고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스스로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선언…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18일 “정의는 단순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라며 “들키면 본전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불의에는 안하느니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의 당원권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가 자신의 책을 대량 구매했다는 보도에 대해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 확인 결과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정책 우선순위와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내 ‘자주파’(남북관계 중시) 대 ‘동맹파’(한미동맹 공조 중시)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갈등이 아닌 견해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남북대화 재개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 대북 제재를 두고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재판부 임명권을 주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수정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나오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재개한 …

국민의힘이 당무감사위원회의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중징계 권고 결정을 둘러싸고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며 당무감사위에 힘을 실었다. 반면 친한계는 “친한계 밀어내기가…

국민의힘이 당무감사위원회의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중징계 권고 결정을 둘러싸고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며 당무감사위에 힘을 실었다. 반면 친한계는 “친한계 밀어내기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죽어도 안 한다”며 선을 그었다. 통일교 특검법 이후 불거진 연대설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