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차 특검법, 지선 앞두고 지자체장 겨냥한 ‘정치 기획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법’ 발의에 대해 “사실 규명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정국 긴장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22일 반발했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한 차례 다뤄진 사안에 온갖 의혹을 덧붙인 ‘정치 공세…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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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종합특검법’ 발의…인력 156명·최장 170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2차 특검을 발족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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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에 직접수사 인력을 남기지 않고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이에서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 여당 의원 35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조작검찰…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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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대표 초유의 필버… 장동혁 “똥에 물 풀어도 된장 안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건 헌정 사상 최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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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준석 통일교 연관’ 발언 사과…“공천개입과 착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두고 ‘통일교 연관 문제가 얘기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22일 “착각해서 잘못 말한 것”이라며 공식 사과했다.조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이 대표가 공천개입 관련 혐의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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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민주당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 조차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 폐지 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재판은 공소청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공소청에 수사권의 일부도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22일 김승원 의원 등…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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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종합 특검법’ 발의…인력 156명·최장 170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최장 5개월간 2022년 대선 무렵 사건부터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그간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기존…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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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 법안’ 부랴부랴 고치는 與…대통령실 압박 작용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등 논란이 커지자 잇달아 내용을 수정하며 손질했다. 위헌 소지,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비판이 당 안팎에서 커지는 가운데 내년 6·3 지방 전 여론 악화까지 우려되자 한 발 물러선…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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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특검 수용했으니 필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민생법안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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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상정에…국힘, 필리버스터·규탄대회 총력 저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 첫 발언자로 참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첫 주자로 나서 “오늘은 그저 365일 중 하루가 아니라 훗날 역사가…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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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통일교 특검’ 수용 환영…“물타기는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특검 제안이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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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설·논평에 반론보도 강제…與 ‘언론 입틀막’ 폭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허용하고, 정정보도 게재 방식을 일괄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언론 입틀막 폭주’”라며 철회를 촉구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언론과 국민…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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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쿠팡 연석 청문회 30~31일…김범석 불참땐 추가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또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추가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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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 내일 통과 확실시…‘법관대표회의 추천’은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수정해 2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판사 추천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법원 사무분담위와 판사회의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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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정권, MDL까지 北에 상납…안보 자해 행위”
국민의힘은 22일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을 바꾸면서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 중 더 남쪽에 있는 것을 MDL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국군 장병들이 피땀 흘려 지킨 MDL을 북한에 …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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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허위정보근절법 수정하겠다”…법사위 ‘오버’ 수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원천 금지시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할 …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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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 제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 대해 “민심을 면밀히 주시했다”고 밝혔다. 당정 주요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이미 불거진만큼 특검 제안을 계속 반대할 경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22일 박수현 민주…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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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란재판부법 필버 첫 주자 나선다…중진도 참여
국민의힘의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장동혁 대표가 나선다.국민의힘은 이날 원내 공지를 통해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경우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다고 밝혔다.필리버스터에서 장 대표는 대법원이 관련 예규를 제정했다는 점과…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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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통일교 특검 수용 환영…대장동 국조처럼 뭉개면 안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자 “환영한다”면서도 “특검이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 논의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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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통일교 특검’ 수용에 “만나서 바로 진행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나서 바로 진행하자”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중에 저와 미팅하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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