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초환 완화 “논의 가능”… “선거 앞 못할것 없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고 공급 확대 속도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선 국면에서 재초환에 대해 “현행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던 민주당이 재초환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선…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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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국토차관 논란에 “심려끼쳐 죄송”… 野 “국민 주거불안 고통 속 내로남불 위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돈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 차관의 발언으로 수도권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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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판사가 신인가” 조희대 거취 또 압박… 野 “사법부 위에 서면 독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제…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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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가조작, 공천서 원천 배제 추진”… 野 “성범죄 전과자, 추천 대상서 제외”
내년 6·3지방선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부적격자 기준에 ‘주가 조작’을 추가해 공천에서 배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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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대통령도 못앉는 경복궁 ‘용상’ 앉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경복궁을 방문해 왕이 앉는 의자인 용상(사진)에 앉았던 사실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상을 소파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이 22일 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휴궁일인 2023년 9월 12일 경복궁을…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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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APEC 앞두고 北 미사일 도발에 “무익한 무력시위 중단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북한이 내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여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북한은 무익한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무모한 미사…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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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부 장악’ 나치 비유에 “내란수괴 배출한 국힘이 할 말은 아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민주당의 소위 사법개혁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법부 장악’이라고 비난하자 “내란수괴 피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아예 계엄사령부 발밑에 두려했고, 나치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려 했던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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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판사가 신이냐, 법 왜곡죄 도입”…野 “사법장악 독재의 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제…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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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만난 장동혁…“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창숙 한…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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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당시 원내대표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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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중기 고발…사망 양평 공무원 측 “죽음 책임 져라”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 제출 과정에 동행한 유족 측은 민 특검이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2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민 특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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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쪽 종이기록 복사에만 20일…대법관 안 읽었으면 李 판결 무효”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종이 기록을 읽지 않고 한 판결은 무효이고 불법이라면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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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北 미사일 도발은 APEC 겨냥 무력시위…저자세 고집할건가”
국민의힘은 22일 북한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데 대해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강력 규탄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 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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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돈 모아 집 사라는 국토차관 발언 부적절…언행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가 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인 것을 두고 사과했다.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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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부울경 균형이 정치 발전의 핵심”… 경남지사 출마 가능성 열어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도전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어떤 역할이든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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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좌파정권 부동산 참사 반복…다음은 보유세 폭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좌파 정권…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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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원 비판 판사들 열거하며 “조희대 거취 결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이미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시도’라는 주장…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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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중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공소시효 2년여 남아“
국민의힘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법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이 민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대한 고발 사유는 자본시장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이다. 민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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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캄보디아 피해회복 지연 우려…범죄수익 몰수제 입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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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덮친 보유세 포비아… “잘못 건드리면 수도권 민심 큰 영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다. 섣불리 보유세에 손을 댔다간 내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8년 총선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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