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에 불리한 보도 막을 소송 길 터줘… “언론감시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사실관계만 잘못돼도 허위 정보로 규정하는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 또 조국혁신당 등이 요구했…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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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기생해 사익” 건진에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에 기생한 ‘국정 농단이 현실화한 사례’로 규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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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檢송치
수년간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온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8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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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 1호 재판은 ‘尹체포 방해 2심’ 될 듯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판부 신설과 배당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2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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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신설…공급망 리스크 대응 조직 대개편
산업통상부가 미국발(發) 관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공급망 리스크에 맞서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정부는 23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을 의결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1실, 1관, 4과가 추가되고 정원도 36…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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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문제만 지적한다고 아내에게 야단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처별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제 아내도 ‘잘한 것을 자꾸 칭찬해야지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쳤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생중계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일부 기관장을 질책한 모습을 두고 비판 의견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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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에 기생한 ‘국정 농단이 현실화한 사례’로 규정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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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력 TF 정부대표에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 임명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조정 문제를 논의할 정부 대표로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임명됐다.23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임 대사를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 대표로 임명했다.임 대사는 향후 출범할 한미 원자력협력 TF를 총괄하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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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근절법’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는 최수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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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병들 통닭 사줄 예산만 딱딱 잘라”…계엄 이유로 지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국회의 ‘예산 삭감’을 지목했다.윤 전 대통령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군 간부와 병사들의 기…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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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과에…이준석 “감옥 갔다오니 법의 두려움 느끼는 듯”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에 대해 ‘통일교 의혹과 연관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과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감옥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 교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법의 두려움은 느끼는 것 같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정치 시그널’…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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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북향민’…통일부 “호칭 변경 신속히 결정할 것”
통일부가 ‘탈북민’ 호칭을 ‘북향민(北鄕民)’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탈북민 호칭 변경 추진 경과에 관한 질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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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서 공무원 ‘적극 행정’ 수행, 사후 심의로 면책 가능
정부가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긴급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책임 부담도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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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생중계’ 추켜세운 李 “국민 댓글로 실시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생중계를 앞두고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국민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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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포장지 바꾼다고 위헌 본질 사라지지 않아”
국민의힘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치를 능멸하는 시도에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최…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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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전 총괄인데…행안부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서 빼달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업무적 연관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가 시작부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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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일교 특검, 속도가 곧 정의…연내 법안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속도가 곧 정의”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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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긁힌 뒤 죽은듯 누운 이재명” 표현 안철수, 무혐의 처분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당시 모습을 두고 “목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 당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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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내란재판부법, 사법부 내에서 종합 검토중”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판단 여부, 대법원 예규와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하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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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꾼 與 “통일교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발의에 합의하며 여권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압박에 나서자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에서 시작돼…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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