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겠다” 당대표 출사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거대 양당의 독점정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 다수 연합 시대를 여는 정치개혁의 항해를 하겠다”며 “제가 조국혁신당의 당 대표로 나서겠다”고 밝혔다.조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민은 우리…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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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장동 판결과 李 무관…수익금 몰수는 민사로 가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개략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됐다”면서 “대검찰청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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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7400억 대장동 항소 포기, 李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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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딸 유담 ‘교수 특혜’ 사건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경찰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인천경찰청은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판단,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했다.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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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장동 현안질의’ 불발…추미애 측 “협의 거부시 11일 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10일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측은 “간사위원을 통한 협의 거부시 1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대로 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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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대통령이 공포 정치 피해자…조작기소 강력하게 대처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당은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라며 이같이 말했…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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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평검사 전원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퇴 요구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평검사 전원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에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한 내부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전 ‘대검 연…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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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장동 항소 포기, 조국 사태보다 100배 심각…정성호 탄핵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태보다 100배 더 심하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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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법무부 교감 없인 불가능”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CB…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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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서울 종묘 코앞 초고층 개발 직격 “근시안적 단견”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대해 “최근 무리하게 한강 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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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대장동 항소 포기’ “다음에 말하겠다”…정성호, 도어스테핑 예정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0일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이날 오전 예정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앞두고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항…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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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까지 번져
대검찰청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우 서울…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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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전원 “항소 필요”→중앙지검장 결재→마감 7분전 “불허”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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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부 무죄 선고땐 예외없이 항소했던 檢, 통례 깨”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 사건의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뒤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결정이 검찰의…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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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항소 포기 외압 국조 추진” 與 “검사 반발 완벽한 항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는 각각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한 결정”과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계기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 내 반발에 대해선 “조직적 항명”…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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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7800억 수익중 473억 추징 그쳐… 더 줄어들수도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8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 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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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李 지시 없었다”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며 거리를 뒀다.이날 대통령실은 7일 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공식 입장…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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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당선직후 김건희에 간 명품백… 김기현 “사회적 예의 차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명품 가방에 대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사진)이 “아내가 2023년 3월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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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109일동안 영치금 6.5억… 대통령 연봉의 2.5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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