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3개월간 예비장교 2200여명 월급 10만원씩 덜 줘
임관 전인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학사장교 후보생 2200여명이 최근 3개월간 원래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월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 재정관리단에선 앞서 급여체계상 올해 봉급표 등록 과정에서 ‘사관후보생’ 봉급 기준액을 ‘학군 4학년 사관후보생’ 봉…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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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승리 위해 단합” 이낙연 “도덕성 회복부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두 차례 연기 끝에 28일 이뤄진 만찬 회동에서 이 대표가…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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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 최지성-홍완선 등 거론…“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계 인사 등이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달 8~10일경 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을 확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으로는 최지성 전 …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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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교권 침해땐 부모도 특별교육 받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중대한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침해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가해 학생이 학교교권보호위…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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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권·학생인권, 양자택일 아냐”…학생인권조례 엄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최근 정부와 일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권침해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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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5·18 기념식 시간에 가상자산 거래 내역 확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가장자산 거래내역을 자체적으로 밝힌 가운데,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진행되는 시간에 코인 거래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예약체결’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김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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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음주 ‘공천 반영’ 당무감사 결과 보고 받아…D·E 등급 현역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주 중으로 공천에 반영될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 중 사고지역과 위원장 사퇴 지역,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을 새로 공모한 지역 등 9개 지역을 제외한 2…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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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3호 쇄신 ‘청년 공천 확대’ 검토…비례대표 몫 늘리나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청년 비례대표 공천 확대’를 골자로 한 3호 쇄신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혁신위는 이르면 내달 8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청년 몫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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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남국, ‘사기 논란’ 루나 코인도 사고판 정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23/120366518.1.jpg)
[단독]“김남국, ‘사기 논란’ 루나 코인도 사고판 정황”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지난해 5월 국내에서만 28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가상화폐 루나를 국회의원 당선 후 거래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가 27일 공개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에서 폭락 사태 후 루나에서 ‘루나클래식’…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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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무인기 이름은 ‘샛별’ 4호기와 9호기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무인기들의 이름을 ‘샛별’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8일 방송을 통해 전날 오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제70주년 기념 열병식 내용을 보도하면서 열병식 시작 전 신형 무인기가 광장 상공을 비…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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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80여명 감축… 남북교류·협력 4개조직 통폐합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4개 조직을 통폐합하고 납북자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통일부 정원의 15% 수준인 80여 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일 통일부에 대해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질책하고 한 달 이내에 …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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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태양광사업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28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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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지명’에 野 “방송장악 폭거” 與 “방송 정상화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공식 지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등 윤 대통령의 인선을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을 …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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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종료…민주당 ‘이재명 8월 소환’ 가능성에 촉각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당내에선 영장 청구 시기와 청구 이후 당내 갈등 격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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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구글·넷플릭스 재난 관리 의무화…‘먹통 사태 방지’
앞으로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구글, 넷플릭스, 삼성전자(005930) 등은 재난관리 의무가 생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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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쌍방울 김성태 봐주기 기소”…檢 “근거 없는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봐주기 기소’라고 비판한 가운데, 검찰은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에 관해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밝혔다…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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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김성태 봐주기 기소’ 주장에 유감…전혀 근거없어”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 사건에 최정점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두고 “봐주기 식”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검찰이 유감을 표했다. 수원지검은 28일 “김성태 (전)회장에 대한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며 “근거없는 주장을…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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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교육부가 통합관리…보육예산 10조원도 이관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누어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복지부의 보육 인력과 예산을 교육부로 넘긴다.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보육 인력과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1995년…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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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전사자 유해 고향 지나자 “이젠 저희가 지켜드리겠다”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의 공군 수송기 운구 과정을 담은 영상이 28일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고(故) 최임락 일병을 포함한 유해 7위가 지난 26일 서울공항에 도착하기까지 과정과 공군 조종사의 육성 기내방송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수송기가 하와이로부터 약…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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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감사범위 명확히 해야”…권한쟁의심판 청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감사원이 진행 중인 선관위 대상 감사(직무감찰)의 정당성을 따져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권한쟁의…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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