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정원 “AI 쓸 때 민감정보 입력 말라”…전 부처에 공문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모든 부처에 챗 GPT, 딥시크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민감 정보는 입력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5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와 국정원은 지난 3일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한 보안…
- 2025-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치분권 미흡… 감사권-예산 편성권 주는 ‘지방의회법’ 시급”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에 감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주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50)은 22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의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충분…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30년 ‘의정연수원’ 설립 추진… 지방의회 첫 사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원과 직원 전문성을 키우는 중장기 교육 전담 기구인 의정연수원 건립에 힘을 쏟고 있다.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데, 예정대로 설립되면 전국 지방의회 첫 사례가 된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9월, 의정연수원 설립에 대한 보고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MZ 공무원 붙잡아야”…9급 초임 월급 30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초임 9급 공무원 월급을 3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3일 인사혁신처는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젊은 공무원의 공직 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실무직·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올해 기준 월 269만 원…
- 2025-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9급 공무원 월급, 269만→300만원…내후년까지 단계적 인상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
- 2025-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지금은 추경 검토 안한다”…국정협의체 진전 없어
여야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가 추경 가능성을 먼저 띄웠지만 국정협의체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추경 논의도 늦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 2025-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52년 인구 절반, 수도권 밀집”…미래위, 광역시·도 통합 ‘초광역권’ 권고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연구해온 정부 민간 자문위원회가 인구의 수도권 밀집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광역 시·도는 물론 기초지자체를 통합해 ‘초광역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22일 이 같은 내…
- 2025-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무원 5명 중 1명 “사비로 간부 식사 대접”…원인은 “관행 탓”
공무원 5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직원들의 사비로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공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불법추심, 스토킹처벌법 조치로 차단”
법무부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의 접근금지 조치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마약 범죄를 적발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14일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남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오세훈 “지정해제 적극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 100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규제철폐 난상토론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올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요즘 카드 결제부터 모든 걸 휴대전화로 하다 보니 신분증 챙겨야 할 때 불편했는데, 이제 안심이에요. 지갑에서 ‘민증’ 꺼낼 일이 없어졌네요.” 강원 홍천군에 사는 용인중 씨(48)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용 씨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시범 운영을 시작한 ‘모바일 주민…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권리 지키는 혁신,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기고/유철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1/14/130863791.1.jpg)
국민권리 지키는 혁신,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기고/유철환]
21세기는 정보와 데이터의 시대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가 우리의 생활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의 행정 시스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더 이…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영하 10도의 밤, 한파쉼터 절실한데”… 서울 저녁6시 90% 폐쇄
“밤에 따뜻하게 쉬고 싶어도 늦게까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12일 오후 4시 ‘한파쉼터’ 간판이 붙은 서울의 한 경로당 앞에서 이모 씨(73)가 발길을 돌리며 말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이 한파쉼터가 주말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돼 있었지만, 경로당의 정문은 이미 굳게 닫혀 …
- 2025-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첨단전략산업 등 ‘3대 허브’ 육성… 새만금을 백 년 먹거리 중심으로”
“그동안의 새만금은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희망만 줄 뿐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백 년 먹거리 산업이 이뤄지는 곳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68)은 18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개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
- 2024-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곡법 年1조 재정부담…증감법은 기업 기밀유출 우려” 韓대행 거부권 행사 이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바이오-항공우주 기반 경제자유구역 내년 지정 목표”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58)은 11일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하기 좋은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경제 특례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 취임 이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와 벤처…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물 신축 시 ‘도로명주소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별도로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소를 부여해준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에 대해 착공 신고를 완료하면 따로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8일 …
- 2024-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상민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해제 가능했겠나” 논란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
- 2024-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계엄령 침묵한 재난문자, 행안부 “발송 요건 안돼”
군경이 출동하는 비상계엄 상황에도 재난문자가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는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재난문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보내는 휴대전화 메시지다. ‘재난문자방송 …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가비상사태인데, 아니라고?…‘계엄’에도 울리지 않은 재난문자
비상계엄령 선포에도 국민에게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혼란을 빚은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가 재난문자 발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4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무장 계엄군…
- 202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