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법개혁 3법, 국회 절차 거친 만큼 공포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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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 사퇴 요구가 재점화할 조짐이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과 사실상 손잡으면서 당내에서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소장·개혁파 모임인 ‘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2750.1.jpg)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인수합병(M&A)이나 지주사 전환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얻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일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재계는 설령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뤄지더라도 이들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포함될 경…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0일 “현직 도지사들 가운데 (일부는)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공천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되어야 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을 새 당명 후보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 당명은 최고위원회 보고와 의원총회 및 여론조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명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을 …

내란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그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 윤 전 대통령…

북한의 향후 5년간의 경제발전 계획과 국방·대외정책 기조, 당·국가 지도부 인선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굳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